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0.08% / 0.08~0.2% / 0.2% 이상)과 10년 안 재적발 여부로 정해집니다. 수치를 누르면 구간별 벌금·면허 처분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처음 적발 형량 | 면허 |
|---|---|---|
| 0.03%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0.04%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0.05%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0.06%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0.07%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0.08%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09%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1%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1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15%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18%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25%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 0.3%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2천만 원 벌금 | 면허 취소 |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기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음주운전 재범은 언제부터 가중되나요?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면허 정지·취소),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면허 정지·취소),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