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처벌·벌금·면허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처음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고, 면허는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입니다. 10년 안에 다시 걸린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로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0.03% (0.03% 이상 0.08% 미만) |
|---|---|
| 처음 적발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안 재적발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
|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재범 1~6년, 500만~3천만 원) |
면허 처분
| 항목 | 내용 |
|---|---|
| 행정처분 | 면허 정지(벌점 100점, 약 100일) |
| 기준 | 0.03% 이상 0.08% 미만 정지 · 0.08% 이상 취소 |
| 취소 뒤 다시 응시(결격기간) | 처음 1년 · 2회 이상 2년 · 사고 2년 · 사망·뺑소니 5년 |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더해져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와 감경 요소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3%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처음 적발이면 법정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실제 벌금은 이 범위 안에서 전과·사고 여부·운전 거리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0.03%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0.08% 미만이라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벌점 100점) 대상입니다. 다만 사고를 냈거나 재적발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소주 몇 잔이면 이 수치가 나오나요?
체중·성별·마신 시간·음식에 따라 크게 달라 잔 수로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한두 잔만 마셔도 0.03%를 넘을 수 있으니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면허 정지·취소),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제93조·시행규칙 별표28(면허 정지·취소), 제82조 제2항(결격기간)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