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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행정심판 2026|면허취소 구제 조건·청구 기간·비용·절차·결격기간

최종 수정 2026-10-26 · 작성 2026-10-26 · 생활법률 길잡이
음주운전 행정심판 2026|면허취소 구제 조건·청구 기간·비용·절차·결격기간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어떤 방법이 있나요?
  2.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3. 생계형 감경(이의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4.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5. 행정심판 비용과 필요한 서류
  6. 구제되지 않으면 면허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7. 지금 할 수 있는 일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운전이 가족 생계의 중요한 수단이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소 처분이 벌점 110점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 글은 이미 면허 처분을 받은 뒤의 '구제 절차'를 다룹니다. 수치별 벌금·징역 같은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기간·요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과 2025년 12월 2일 개정 시행규칙 별표 28 원문(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식탁에서 면허 처분 통지서를 읽으며 걱정하는 운전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어떤 방법이 있나요?

면허 처분에 불복하는 공식 절차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경찰 내부의 이의신청(도로교통법 제94조), 다음이 행정기관 밖의 위원회가 판단하는 행정심판(행정심판법), 마지막이 법원의 행정소송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2조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으로 가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절차어디에기한(법 조문 기준)근거
이의신청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이의심의위원회 심의)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시행규칙 제95조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행정심판법 제27조
이의신청 뒤 행정심판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행정소송(취소소송)행정법원(지방법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도로교통법 제14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둘 중 하나만 고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도 그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과를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2026 핵심 정리

음주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구제 가능성을 따지려면 먼저 내 처분이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상황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면허 정지(벌점 100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면허 취소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면허 취소
음주운전·측정 불응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면허 취소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면허 취소

처분 통지서에는 처분 이유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함께 적혀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과 수치를 기준으로 아래 기한을 계산합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 →음주운전 보험 2026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2026 →
노트북으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람과 생계를 떠올리게 하는 소형 화물차 모형

생계형 감경(이의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에서 말하는 '생계형 감경'은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에 근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취소 처분은 처분벌점 110점으로 바뀌고,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별표 28은 정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하므로, 취소가 110점으로 감경되면 면허를 유지한 채 정지 기간을 거치는 구조가 됩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와 운전면허처분서를 내는 방식이고(시행규칙 제9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감경 여부가 정해집니다.

마감일이 표시된 달력과 모래시계, 서류 더미
행정심판 청구서를 직접 써야 한다면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받기 →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90일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시·도경찰청장의 처분은 국가행정기관 소속 행정청의 처분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재결합니다(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1. 처분 통지서로 처분일·처분 내용·고지된 청구 기간 확인
  2.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이나 서면으로 행정심판 청구서 제출(청구인, 피청구인, 처분 내용, 처분을 안 날, 청구 취지와 이유 기재 — 행정심판법 제28조)
  3. 필요하면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4. 피청구인(시·도경찰청장)의 답변서 송달, 보충 서면·자료 제출
  5. 위원회 심리 후 재결서 송달

주의할 점은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면허 취소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는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중대한 손해를 막을 필요가 긴급할 때에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재결은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하고, 부득이하면 위원장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가족·동료의 탄원서를 함께 내려면
면허취소 탄원서 양식 받기 →

행정심판 비용과 필요한 서류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법원의 행정소송과 달리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된다고 안내하고, 요건에 맞으면 국선대리인 선임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변호사나 행정사에게 맡기는 경우의 수임료는 개별 계약이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청구서와 함께 낼 자료는 처분 통지서(운전면허처분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생계 사정을 주장한다면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운전 업무를 보여 주는 자료,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 반성 경위를 적은 진술서나 탄원서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내야 인용된다는 기준은 법에 없고, 위원회가 사안마다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합니다. 사고 경위를 정리해 둔 사고경위서 양식을 참고해 날짜·장소·수치·운전 이유를 사실대로 적어 두면 청구 이유를 쓸 때 도움이 됩니다.

구제되지 않으면 면허 결격기간은 얼마인가요?

취소가 그대로 확정되면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취소 처분 이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취소 사유결격기간
음주운전으로 취소(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측정 불응·측정방해 포함)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킴취소된 날부터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뒤 구호 조치·신고를 하지 않음취소된 날부터 5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취소된 날부터 5년

무면허 상태가 함께 있었다면 기산일이 '위반한 날'로 바뀝니다. 또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82조 제2항 단서).

지금 할 수 있는 일

바로 쓰는 무료 서식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면허취소 탄원서 양식 →사고경위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고 둘 다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하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으면 생계형 감경을 받을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어 운전한 경우를 이의신청 감경 제외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따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Q. 음주운전 행정심판 비용은 얼마인가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이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된다고 안내합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비용은 개별 계약으로 정해지며 법정 금액은 없습니다.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청구만으로는 처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중대한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필요하면 청구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Q. 생계형 감경을 받으면 면허 정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취소 처분이 감경되면 처분벌점이 110점이 되고, 별표 28은 정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원래 정지 처분이었다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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