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2026|뜻·상속포기 차이·신문공고·절차·특별한정승인·비용·서류
한눈에 보기
-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을 갚겠다는 신고입니다(민법 제1028조).
- 기간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제1019조, 제1030조).
- 신고 수수료는 1건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이고, 송달료·서류 발급비·공고비는 따로 듭니다.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잡습니다(제1032조).
- 빚이 더 많은 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목차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제1항, 제1030조 제1항), 신고로 끝나지 않고 5일 안에 하는 공고와 채권자 변제 절차가 이어집니다(제1032조, 제1034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기 어려울 때 주로 검토합니다. 아래는 2026년 11월 7일 기준 민법 조문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를 확인해 뜻, 상속포기와의 차이, 기간, 서류와 비용, 신문공고, 변제 순서, 특별한정승인을 차례로 정리한 것입니다.

한정승인 뜻은 무엇이고, 빚이 없어지는 건가요?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그대로 이어받되, 갚는 책임의 범위가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듭니다(민법 제1028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도 채무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소송을 내면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되고 다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판결에 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재산이 3천만 원이고 빚이 1억 원이라면, 상속재산 3천만 원 범위에서 정리하고 상속인 자신의 월급이나 집으로 나머지 7천만 원을 갚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빚을 다 갚고 재산이 남으면 그 남은 재산은 상속인 몫이 됩니다.
상속인과 돌아가신 분 사이의 권리·의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제1031조).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받을 재산의 한도에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29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상속인으로 남느냐,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느냐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기지만(제1042조),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상속인으로 남아 재산을 정리할 의무를 집니다.
| 구분 | 한정승인 | 상속포기 |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28조, 제1030조 | 민법 제1041조, 제1042조 |
| 신고 기간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 상속인 지위 | 유지 |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봄 |
| 빚을 갚는 범위 | 상속재산 한도 | 갚을 책임 없음 |
| 남은 재산 | 변제하고 남으면 받음 | 받지 못함 |
| 신고 뒤 절차 | 공고·최고, 배당변제, 필요하면 경매 | 같은 절차 없음 |
| 다음 순위 상속인 | 본인이 상속인으로 남음 |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것이 분명하고 정리할 재산도 없다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모두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남아 있거나 지키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공고와 변제를 상속인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따릅니다.
한정승인 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부터 세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제1020조). 상속인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기간 안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자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다시 셉니다(제1021조).
이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간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에(제1026조 제1호), 예금을 찾아 쓰거나 부동산·차량을 팔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2항).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가장 넓습니다.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자격을 얻은 제2순위 상속인과 제3순위 상속인 등은 방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에 나오지 않는 개인 간 빚이나 보증은 우편물, 통장 거래 내역 등으로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와 서류, 비용은 얼마인가요?
신고서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상속개시지(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내는 것이 시작입니다(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신고서에는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최후 주소, 관계,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을 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뒤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1) 재산과 빚을 조회해 상속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2) 서류를 갖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3) 법원이 수리하면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4) 5일 안에 신문에 공고하고, 아는 채권자에게 따로 알립니다.
5) 신고 기간이 끝나면 채권 비율대로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받습니다.
| 서류(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 누구 것 | 참고 |
|---|---|---|
| 기본증명서 | 돌아가신 분 | 2007. 12. 31.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
| 주민등록 말소자 초본 | 돌아가신 분 | |
|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하는 상속인들 | 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
| 주민등록등본 | 신고하는 상속인들 | |
| 인감증명서 | 신고하는 상속인들 | 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인 것(규칙 제75조) |
| 상속재산목록 | 공통 | 청구인 수 + 1통 |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신고 수수료와 실제로 드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한정승인 신고 수리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이고(가사소송법 제2조),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여기에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신문 공고비가 더해지는데, 송달료와 공고비는 사건과 신문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법원과 신문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에게 맡기면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제출 서류와 부수는 법원에 따라 추가 안내가 있을 수 있어, 접수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은 재산과 빚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로 재산을 목록에 적지 않으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 신문공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수증을 신고할 기간을 공고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제1032조 제1항). 조문의 5일이 짧으므로 심판서를 받으면 바로 준비하고,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담당 재판부나 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공고 방법은 제1032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88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며,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는 이를 '신문에 한 차례 이상'으로 정합니다. 청산인에 관한 제88조 제1항의 '3회 이상' 공고는 준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에는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표시해야 합니다(제88조 제2항).
| 할 일 | 기한·기준 | 조문 |
|---|---|---|
| 신문 공고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 한 차례 이상 | 제1032조 제1항, 제8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
| 채권 신고 기간 | 2개월 이상으로 정함 | 제1032조 제1항 |
| 아는 채권자에게 개별 통지(최고) | 각각 채권 신고를 요구, 청산에서 제외 못 함 | 제1032조 제2항, 제89조 |
| 빚 독촉 대응 |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 제1033조 |
많이 놓치는 부분이 개별 통지입니다. 신문에 공고했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카드사·은행·개인 채권자에게는 따로 신고를 요구해야 합니다.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해 어느 채권자에게 변제한 탓에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공고가 끝나면 빚은 어떤 순서로 갚나요?
신고 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아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로 갚습니다. 다만 저당권처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제1034조 제1항). 먼저 독촉한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방식이 아닙니다.
우선권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정리할 재산이 1천만 원이고 A의 채권이 1천만 원, B의 채권이 3천만 원이라면, 비율은 1대 3이므로 A는 250만 원, B는 750만 원을 받습니다. 나머지 빚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갚을 책임이 없습니다. 이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 함께 변제 대상에 넣습니다. 조건이 붙었거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로 정합니다(제1035조).
- 유증받은 사람: 상속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만 변제합니다(제1036조).
- 재산을 팔아야 할 때: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해야 합니다(제1037조). 임의로 팔면 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법원이나 구조공단에 확인합니다.
-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모르는 채권자: 재산이 남은 경우에만 변제받습니다. 특별담보권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039조).
- 신고 뒤 재산 관리: 자기 재산과 같은 주의로 관리해야 하고(제1022조),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3호).
세금도 따로 봐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세를 부담하되 상속채무는 공제되고, 상속받은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부담합니다(대법원 2000두7896 판결 인용). 부동산이 있다면 신고 전에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 부서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언제 할 수 있나요?
3개월이 지났거나 재산을 처분해 단순승인으로 처리됐어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3항). 이를 특별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도 게을리해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생활법령정보, 대법원 2010다7904 판결 인용). 독촉장을 받은 날, 소장을 받은 날 등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 기간 | 조문 |
|---|---|---|
|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은 줄 모르고 단순승인한 상속인 |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제1019조 제3항 |
| 미성년일 때 빚이 더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상속인 | 성년이 된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 제1019조 제4항(2022. 12. 13. 신설) |
일반 한정승인과 달리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하고(제1030조 제2항), 변제할 때도 남은 재산과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해 변제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나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한 가액은 처분 재산 가액에서 뺍니다(제1034조 제2항).
미성년 상속인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0년 11월 19일 2019다232918 판결에서, 빚이 더 많은 줄 알았는지를 법정대리인의 인식으로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제1019조 제4항이 신설됐으므로, 과거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사건별로 법원이나 구조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앞두고 할 수 있는 일
- 재산과 빚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통합 조회를 신청합니다.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기간이 부족할 때: 3개월 안에 조사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 신고서 준비: 지원금다이소의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으로 초안을 만들고, 관할 가정법원에서 추가 서류를 확인합니다.
- 빚 독촉이 올 때: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제1033조) 심판서를 보여 주고 채권 신고를 안내합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지 않습니다.
- 소장을 받았을 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는 답변을 기한 안에 내고, 내용이 어려우면 상담을 받습니다.
- 잘못 신고했을 때: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은 예외지만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제1024조).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속 절차 상담과 소송구조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한정승인을 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채무는 그대로 이어받되 갚을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로 줄어듭니다. 소송이 있으면 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나오고,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 Q. 한정승인 신문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민법 제1032조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공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고나 개별 최고를 게을리해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바람에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제1038조 제1항).
- Q. 한정승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법으로 정한 신고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그 밖에 송달료, 증명서 발급비, 신문 공고비가 들며 금액은 접수 법원과 신문사에 따라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Q.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어느 쪽을 해야 하나요?
- 빚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하고 정리할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이 있거나 남기고 싶은 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과 함께 확인합니다.
- Q. 3개월이 지나면 한정승인을 못 하나요?
-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다만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기간 안이라면 가정법원에 연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4조(배당변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입증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 정부2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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