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2026|뜻·양도세 계산·취득세·증여세 비교·대출 승계 조건
한눈에 보기
- 부담부증여는 재산과 함께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대출·임대보증금)를 받는 사람이 떠안는 증여입니다.
-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만 붙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예: 10억 아파트·보증금 4억 승계 시 과세가액 6억 원.
-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고, 양도가액은 채무액,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채무액÷증여가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 가족 간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금융기관 채무 서류·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제47조 제3항).
- 신고 기한: 증여세 3개월, 양도세 예정신고 3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취득세 3개월(지방세법 제20조) — 모두 그달 말일부터.
목차
부담부증여는 부동산 같은 재산을 넘겨주면서 그 재산에 걸린 증여자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사람(수증자)이 함께 떠안는 증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만 붙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 증여자가 유상으로 넘긴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즉 세금이 한 사람에게 몰리지 않고 수증자(증여세·취득세)와 증여자(양도세)로 나뉘는 구조입니다.
'부담부증여 뜻이 뭔지', '양도세는 누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취득세는 얼마인지', '부모 대출을 넘겨받으면 인정되는지'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및증여세법·소득세법·지방세법 조문 원문과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안내로 확인한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 방법, 보유 기간,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는 홈택스 계산이나 세무서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일반 증여와 무엇이 다른가요?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전세를 준 아파트를 자녀에게 주면서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을 자녀가 책임지기로 하거나, 아파트에 걸린 주택담보대출을 자녀가 갚기로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은 증여자가 그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공제되는 채무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 구분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 |
|---|---|---|
| 넘기는 것 | 재산만 | 재산 +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 |
| 증여세 과세가액 | 재산가액 전체 | 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제47조 제1항) |
| 양도소득세 | 없음 | 채무액 부분을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과세(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 취득세 | 전체 무상취득 | 채무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가족 간은 입증 필요) |
| 세금 내는 사람 | 수증자 | 수증자(증여세·취득세) + 증여자(양도세) |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공제되는 것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입니다. 제3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지 않습니다. 또 증여자가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함께 넘겨주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인수한 채무만큼 증여세 과세가액이 줄어듭니다.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그다음 계산은 일반 증여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공제(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받으면 10년 합계 5천만 원, 제53조)를 빼고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6조·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계산 예시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시가 10억 원으로 평가된 아파트를 받으면서 임대보증금 4억 원을 인수했고,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다고 가정합니다.
| 항목 | 일반 증여 | 부담부증여(보증금 4억 승계) |
|---|---|---|
| 증여세 과세가액 | 10억 원 | 10억 − 4억 = 6억 원 |
| 증여재산공제 | 5천만 원 | 5천만 원 |
| 과세표준 | 9억 5천만 원 | 5억 5천만 원 |
| 산출세액 | 9.5억×30% − 6천만 = 2억 2,500만 원 | 5.5억×30% − 6천만 = 1억 500만 원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뺍니다(제69조). 다만 부담부증여는 증여세가 줄어든 대신 아래처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생기고, 수증자는 앞으로 그 채무를 실제로 갚아야 하므로 증여세만 비교해 유불리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일반 증여 기준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준 사람(증여자)이 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은 부담부증여 때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본다고 정합니다. 증여자 입장에서는 채무만큼 재산을 판 것과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상담센터는 이 규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양도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취득가액 = 증여자의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그 밖의 필요경비(같은 비율)
앞의 예시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5억 원에 샀다면 양도가액은 4억 원, 취득가액은 5억 원 × (4억 ÷ 10억) = 2억 원이므로 양도차익은 약 2억 원(필요경비 반영 전)입니다. 여기에 일반 양도소득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 기간·주택 수에 따른 세율이 결정됩니다. 증여가액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평가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춰 계산해야 한다고 국세상담센터는 안내합니다. 실제 양도세 금액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양도가액·취득가액을 넣어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도 일반 양도와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일반 부동산 양도는 2개월).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과 맞춰 둔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취득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냅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2항은 부담부증여에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 부분에는 유상취득 세율, 나머지 부분에는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부분 | 세율(지방세법 제11조, 표준세율) |
|---|---|
| 무상취득(증여) 부분 | 3.5%(제11조 제1항 제2호) |
| 채무 인수(유상) 부분 — 주택 | 유상거래 주택 세율(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 1% 등, 제11조 제1항 제8호) |
| 채무 인수(유상) 부분 — 주택 외 | 4%(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농지 외) |
주의할 점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사이의 부담부증여입니다. 제7조 제12항 단서는 이 경우 제1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11항은 가족 간 취득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거나 소유재산을 처분·담보한 금액으로 대가를 치른 사실 등이 증명되면 유상취득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자녀가 부모의 대출을 넘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녀가 그 채무를 갚을 능력과 실제 부담을 입증해야 채무 부분에 유상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의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받는 경우 등은 제외). 취득세 신고·납부는 제20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합니다.

가족 간 대출·전세보증금 승계는 어떻게 인정받나요?
가족 사이에서는 서류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채무처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행령 제36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은 그 입증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 거래 내역, 채무자 변경 서류 등)
-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임대보증금 등):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이자지급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이후 수증자가 실질적으로 그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인정되고, 증여계약서에 채무 인수 내용이 빠졌더라도 사실상 인수했다면 인정됩니다. 그래도 분쟁을 줄이려면 부동산 증여계약서에 인수하는 채무의 종류·금액을 적고, 전세라면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변경과 보증금 반환 책임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은행 대출은 은행마다 채무 인수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증여 전에 거래 은행에 승계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는 세금이 세 가지라 기한을 각각 챙겨야 합니다. 세 가지 모두 '그달 말일부터 3개월'로 같지만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 세금 | 내는 사람 | 기한 | 근거 | 신고처 |
|---|---|---|---|---|
| 증여세 | 수증자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수증자 주소지 세무서·홈택스 |
| 양도소득세(예정신고) | 증여자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증여자 주소지 세무서·홈택스 |
| 취득세 | 수증자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위택스 |
증여세 신고 때는 제6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평가가액과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부담부증여라면 여기에 채무를 입증하는 서류(부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채무 인수 약정 등)를 함께 준비합니다. 증여세 납부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제70조 제2항에 따라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와 10년 합산 방법은 같은 사이트의 증여세 면제한도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
부담부증여는 세 가지 세금이 동시에 걸리므로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할 재산의 시가(또는 평가액), 증여자의 취득가액·보유 기간·주택 수, 승계할 채무 금액을 정리합니다.
-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각각의 증여세·양도세·취득세를 계산해 합계로 비교합니다.
- 은행 대출이면 채무 인수 가능 여부를, 임대보증금이면 임대차계약 변경 방법을 미리 확인합니다.
- 세법 해석이 궁금하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고, 취득세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합니다.
- 세금이 부과된 뒤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같은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61조, 취득세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부담부증여 뜻이 무엇인가요?
- 재산을 증여하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를 받는 사람이 함께 인수하는 증여입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를 뺀 금액에 붙고(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채무 부분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Q. 부담부증여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 재산을 준 증여자가 냅니다. 양도가액은 인수된 채무액,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에 채무액÷증여가액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Q. 부모 대출을 자녀가 떠안으면 무조건 인정되나요?
- 아닙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7조 제3항). 금융기관 채무는 해당 기관 서류로, 임대보증금 등은 채무부담계약서·임대차계약서·이자지급 증빙 등으로 실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 Q.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일반 증여보다 적은가요?
-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 세율(주택 6억 원 이하 1% 등)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무상취득 3.5%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2항, 제11조). 다만 가족 간에는 수증자의 소득 등으로 대가 부담이 증명되어야 유상취득으로 인정됩니다(제7조 제11항).
- Q. 부담부증여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 양도세는 양도일, 취득세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3개월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소득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20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36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부담부증여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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