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2026|처벌 수위·벌금·면허취소·전동킥보드 음주운전·측정거부
한눈에 보기
- 자전거·전동킥보드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자전거 음주운전은 범칙금 3만 원, 측정 불응은 10만 원입니다(제156조, 시행령 별표 8).
- 전동킥보드는 범칙금 10만 원, 측정 불응 13만 원에 면허 정지(0.03~0.08%)·취소(0.08% 이상)까지 받습니다.
- 사고를 내면 범칙금이 아닌 형사 절차로 넘어가며, 음주 사고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범칙금을 10일 안에 안 내면 20% 가산, 계속 안 내면 즉결심판(50% 가산 납부 시 취소)으로 넘어갑니다.
목차
자전거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범칙금 3만 원(측정 불응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10만 원(측정 불응 13만 원)에 더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와 제156조 제11호·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입니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자전거·킥보드는 '벌금 몇백만 원'이 아니라 범칙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 절차로 넘어가며, 킥보드는 면허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이 글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나눠 처벌·면허·측정 거부·사고 처리까지 조문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수치별 형량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는 법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도로교통법은 자전거와 전동킥보드를 다른 종류로 봅니다. 제2조 제19호의2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합니다. 흔히 타는 전동킥보드가 여기에 해당하고, 법적으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자전거(전기자전거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별도의 '자전거'입니다. 제2조 제21호의2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묶어 '자전거등'이라고 부르고, 음주운전 벌칙(제156조 제11호)은 이 '자전거등'에 함께 적용됩니다. 차이가 생기는 곳은 면허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조항(제93조)은 '자동차등', 즉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들어가고 자전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도로교통법상 '차'에 포함됩니다(제2조 제17호).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 같은 금지 조항(제44조 제1항)이 적용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도 자동차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제44조 제4항).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과 벌금은 얼마인가요?
제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제11호)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제12호)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위반은 범칙행위라서 실제로는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는 통고처분(제163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범칙금 액수는 시행령 별표 8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자전거 |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
|---|---|---|
| 음주운전(0.03% 이상) | 범칙금 3만 원 | 범칙금 10만 원 |
| 음주 측정 불응 | 범칙금 10만 원 | 범칙금 13만 원 |
| 운전면허 처분 | 없음(면허 조항 대상 아님) | 0.03~0.08% 미만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취소 |
|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56조 제11호·제12호·제93조, 시행령 별표 8 | |
자동차 음주운전(제148조의2)은 0.03% 이상 0.08% 미만이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 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자전거도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전거·킥보드 음주는 수치가 높더라도 형량 자체는 제156조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대신 경찰관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을 때까지 운전 금지를 명하고 자전거등을 이동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2항).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되나요?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이므로 제93조 제1항 제1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운전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라고 안내합니다. 킥보드로 걸려도 자동차 운전면허가 함께 정지·취소된다는 뜻이어서, 차로 출퇴근하는 사람에게는 범칙금보다 이쪽이 훨씬 큰 부담입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면허를 따기까지 일정 기간 시험을 볼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처분이 지나치다고 생각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어, 면허 없이 타면 무면허 운전(제156조 제13호)이 따로 문제 됩니다.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무면허 범칙금은 10만 원입니다.
자전거·킥보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2항은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경찰공무원의 호흡 측정에 응할 의무를 지웁니다.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자전거는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3만 원으로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무겁습니다. '안 불면 덜 낸다'는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하면 면허 문제도 따라옵니다.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 개정으로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뒤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되었고(제44조 제5항), 자전거등 운전자의 방해행위도 제156조 제12호의2로 처벌 대상입니다. 측정 결과에 동의할 수 없으면 거부하지 말고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내면 범칙금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162조 제2항은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합니다. 사고가 나면 범칙금 통고 대신 일반 형사 절차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자전거와 킥보드는 모두 '차'이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낸 사고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망·상해 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3조 제1항).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은 '자동차등'을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등'에 들어가므로 이 조항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므로, 사고 뒤에는 대인사고 합의서로 합의 내용을 분명히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 음주 사고의 처리는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범칙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으면 10일 안에 내야 합니다(제164조 제1항). 이 기간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20일 안에 원래 금액에 20%를 더해 내야 하고(제164조 제2항), 그래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제165조 제1항). 청구 전이나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원래 금액에 50%를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거나 취소합니다(제165조 제1항 단서·제2항). 범칙금을 낸 사람은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164조 제3항).
예를 들어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10만 원을 통고받았다면 기한 안에는 10만 원, 1차 기한을 넘기면 12만 원, 그 뒤에는 15만 원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범칙금을 내더라도 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이므로 그대로 진행됩니다.

자전거·킥보드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때 할 수 있는 일
첫째, 통고서에 적힌 위반 내용과 수치를 확인합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혈액 채취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동킥보드라면 면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생계형 운전자 등은 탄원서로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 구호와 신고를 먼저 하고, 형사 절차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술을 마셨다면 자전거는 끌고 가고 공유 킥보드는 반납한 채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전거등도 엄연히 '차'이고, 측정 기준은 자동차와 같은 0.03%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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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자전거 음주운전 벌금은 얼마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범칙금 3만 원으로 통고처분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시행령 별표 8).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 원입니다.
- Q.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 운전면허 취소·정지 조항(제93조)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전거 음주운전 자체로는 면허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면 형사 절차로 처리됩니다.
- Q.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면허가 어떻게 되나요?
-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서 제93조가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이면 취소이며 범칙금 10만 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 Q. 전기자전거도 같은 기준인가요?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은 자전거와 같은 범칙금이 적용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전동킥보드와는 다릅니다.
- Q. 자전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제44조 제2항은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측정에 응할 의무를 둡니다. 거부하면 자전거는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는 13만 원으로 음주운전보다 무겁고, 킥보드는 면허 취소 사유(제93조 제1항 제3호)도 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전거 운전자: 교통법규 지키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 금지되는 운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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