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지장치 2026|조건부 면허 대상·부착 기간·벌금·면허취소·교육
한눈에 보기
- 음주운전·측정 거부를 5년 안에 다시 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 뒤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2024년 10월 25일 이후 재범자부터 적용되며, 경찰청은 실제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아 음주 2회 이상 2년, 음주사고 2회 이상 3년, 도주·사망사고 5년입니다.
- 장치 없는 차 운전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 면허 취소, 장치 해체·조작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 등록 뒤 연 2회 이상 운행기록 제출·검사를 받아야 하며, 어기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목차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만 시동이 걸리게 하는 장치로, 5년 안에 음주운전을 다시 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 이 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와 제50조의3이며, 2024년 10월 25일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장치 없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부착 대상, 부착 기간, 설치·등록과 운행기록 제출, 위반 시 벌금·면허취소, 시험 전 교육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수치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면허 취소 구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원문(2026년 10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 시동 장치에 연결된 호흡 측정기입니다. 운전자가 시동 전에 숨을 불어넣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동이 걸리고,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이 장치를 상습 음주운전자의 재범을 원천적으로 막는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50조의3(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과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가 새로 생기면서 도입됐고, 1년 뒤인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후 2024년 12월 3일과 2026년 10월 13일에도 제80조의2가 개정됐습니다.
이 장치는 재범자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제50조의3 제2항은 여객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등에 방지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반 운전자가 가장 많이 묻는 재범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대상은 누구인가요?
제8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음주운전(제44조 제1항), 음주 측정 거부(제2항), 음주측정방해행위(제5항)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 할 때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 다시 한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
-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운전(제43조 또는 제96조 제3항)을 함께 한 사람
위반 횟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만 세고, 조문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운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경찰청 민원 회신(2025년 7월)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최종 적발일 기준 과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대상이며, 측정 거부와 음주측정방해행위는 2025년 6월 4일 시행 이후 포함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제도는 2024년에 시행됐지만 실제로 조건부 면허를 받는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야 나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2025년 12월 29일 발표에서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이 결격기간 뒤 면허를 다시 받을 때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가 2026년 10월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기간은 얼마인가요?
부착 기간은 따로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적용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입니다(제80조의2 제2항). 그리고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부착 기간을 셉니다. 결격기간은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합니다.
| 재범 유형(제82조 제2항) | 결격기간 | 방지장치 부착 기간 |
|---|---|---|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제6호 가목) | 취소된 날부터 2년 | 결격기간 뒤 2년 |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제5호) | 취소된 날부터 3년 | 결격기간 뒤 3년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신고 없이 도주, 또는 사망사고(제3호) | 취소된 날부터 5년 | 결격기간 뒤 5년 |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그 뒤 다시 2년 동안은 방지장치를 단 차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위반한 날'부터 세는 등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처분서의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82조 제2항 제10호는 방지장치 부착 기간 동안 조건부 운전면허가 아닌 일반 운전면허는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치를 떼고 일반 면허로 바꾸는 방법은 없는 셈입니다.

설치·등록과 운행기록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하려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바꿀 때에도 다시 등록합니다(제50조의3 제1항). 이미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를 운전할 때는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 뒤에는 연 2회 이상 방지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제50조의3 제6항). 이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60조 제1항 제9호).
설치 기준·방법, 등록 절차, 운행기록 제출과 검사의 시기·방법 같은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으로 정합니다(제50조의3 제7항). 장치 비용이나 설치 업체는 법률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설치 전에는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경찰민원콜센터(182)에 등록 가능한 장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치는 점검·정비, 폐차, 교육·연구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 부착 기간이 끝난 경우가 아니면 해체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됩니다(제50조의3 제4항).
방지장치 없이 운전하면 벌금·면허취소는 어떻게 되나요?
조건부 면허 제도는 장치를 피해 가는 행동마다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뿐 아니라 대신 숨을 불어 준 가족·지인도 처벌됩니다.
| 위반 행위 | 처벌 | 근거 |
|---|---|---|
| 조건부 면허자가 방지장치 없는(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제152조 제1호의2, 제93조 제1항 제22호 |
| 장치가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그 차를 운전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취소 | 제148조의3 제2항, 제93조 제1항 제23호 |
| 등록하지 않고 장치 설치 차를 운전 | 면허 취소 | 제93조 제1항 제21호 |
| 조건부 면허자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제3항 |
|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효용을 해침(누구든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제148조의3 제1항 |
| 운행기록 미제출·정상 작동 검사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제160조 제1항 제9호 |
면허 취소 사유인 제21호부터 제23호는 제93조 제1항 단서에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정해져 있어, 정지로 낮춰 주는 재량이 없습니다. 조건부 면허가 취소되면 다시 결격기간이 적용되므로, 장치를 피하려다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훨씬 길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조건부 면허 시험 전 교육은 어떻게 받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여기에 더해 방지장치 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경찰청 민원 회신에 따르면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두 가지를 마쳐야 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오프라인): 16~48시간
-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온라인): 1시간
교육 신청은 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안내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2024년 12월 12일 '음주운전방지장치부착조건부운전면허시험응시전' 교육 관련 서식이 새로 생겼습니다. 교육 시간은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대상 시간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대상자가 할 수 있는 일
먼저 본인이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범 시점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인지, 이전 위반이 5년 안에 있었는지, 처분서에 적힌 결격기간이 며칠까지인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나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문의합니다.
면허 취소처분 자체에 불복하려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심판은 온라인행정심판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경제 사정상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결격기간과 부착 기간 동안 대리운전·대중교통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추가 위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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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누가 달아야 하나요?
- 음주운전·측정 거부·측정방해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됐거나, 다시 위반할 때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사람입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 2024년 10월 25일 이후 재범자부터 적용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위반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 Q.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몇 년 동안 달아야 하나요?
- 그 사람에게 적용된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80조의2 제2항). 음주운전 2회 이상은 2년, 음주운전 사고 2회 이상은 3년, 사상 후 도주나 사망사고는 5년입니다(제82조 제2항).
- Q. 방지장치 없는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방지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제152조 제1호의2)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도 반드시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22호).
- Q. 가족이 대신 불어서 시동을 걸어 주면 처벌되나요?
- 네.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해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3 제3항). 장치를 해체·조작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Q. 조건부 면허 시험 전에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 경찰청 안내에 따르면 시험 응시 전 오프라인 특별교통안전교육 16~48시간과 온라인 음주운전 방지장치 교육 1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청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며, 대상 시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152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경찰청 민원 회신 '음주운전 2회인데 언제부터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나요'(2025.7.3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내년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상습 음주운전은 '방지장치' 필수(경찰청, 2025.12.3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음주운전 방지장치로 음주운전 원천 차단(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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