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 2026|음주측정거부죄 벌금·형량·면허취소·초범·2회
한눈에 보기
-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 측정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천만 원 벌금,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입니다.
- 면허는 수치와 관계없이 반드시 취소되고(제93조 제1항 제3호), 2회 이상이거나 사고를 냈으면 2년, 사망 사고면 5년 동안 다시 딸 수 없습니다.
-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잴 수 있고, 2025년 6월 4일부터는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도 측정거부와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목차
음주측정거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처음 위반해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반드시 취소됩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제148조의2·제93조).
이 글은 '불면 처벌받으니 차라리 거부하자'는 판단이 왜 더 불리한지,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지, 초범과 2회의 형량,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채혈 요구와 술타기 금지까지 정리합니다. 수치별 음주운전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아침 운전은 숙취운전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도로교통법 원문(2026년 11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처벌 조문에 적힌 요건을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상당한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술 냄새, 비틀거림, 운전 모습 등 객관적인 사정이 문제 됩니다.
- 운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별도 조문(제156조)이 적용됩니다.
- 측정 요구에 불응: 경찰공무원의 제44조 제2항에 따른 측정에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로 거부하는 것뿐 아니라 측정기를 제대로 불지 않는 것도 실제 수사에서 불응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성립합니다. 실제로는 0.03% 미만이었을 사람도 측정을 거부하면 이 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거부가 수치를 숨기는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벌금·형량은 얼마인가요?
음주측정거부의 법정형은 음주운전 중간 구간(0.08% 이상 0.2% 미만)보다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개정을 거친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징역 | 벌금 | 근거 |
|---|---|---|---|
| 음주측정거부 처음(초범) | 1년 이상 5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제148조의2 제2항 |
| 10년 안에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 확정 후 다시 측정거부(2회) | 1년 이상 6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
| (비교) 음주운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 500만 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
| (비교) 음주운전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
| (비교)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
초범의 벌금 하한은 500만 원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과 같습니다. 즉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이 있는 운전자에게 측정거부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집니다.
2회 가중 규정은 앞선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되고,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앞선 위반이 음주운전이었고 이번이 측정거부여도, 그 반대여도 같은 가중 조문이 적용됩니다. 수치별 전체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에서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면허취소와 다시 따는 기간은?
면허 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내립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들고, 같은 항 단서는 이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지로 끝나는 선택지가 없는 필수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뒤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결격기간은 제82조 제2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상황 | 결격기간 | 근거 |
|---|---|---|
| 측정거부 1회, 사고 없음 |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측정거부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82조 제2항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측정거부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82조 제2항 제3호 나목 |
| 음주운전·측정거부 상태로 사상 사고 후 구호조치·신고 안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82조 제2항 제3호 가목 |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 대신 '위반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또 제8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벌금 미만의 형이나 선고유예가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이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네. 측정을 거부하는 대신 측정을 받고 결과를 다투는 방법이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먼저 호흡 측정에 응합니다. 측정 자체를 거부하면 그 순간 측정거부죄 문제가 생깁니다.
-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해 달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 채혈 결과가 나오면 그 수치를 기준으로 처벌·면허 처분이 진행됩니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차이가 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운전자를 피해자의 뜻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로 정하면서,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이 예외에서 뺍니다. 억울하다면 거부가 아니라 채혈을 요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길입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면(술타기) 어떻게 되나요?
2025년 6월 4일부터는 처벌됩니다. 2024년 12월 3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음주측정방해행위'로 금지합니다(법제처 안내 기준 2025년 6월 4일 시행).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음주측정거부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처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면허도 제93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라 반드시 취소됩니다.
사고 뒤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셔 '운전 뒤에 마셨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술타기는, 이제 그 행위 자체가 측정거부와 같은 무게의 범죄가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전거·킥보드 측정거부와 사고가 났을 때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를 탄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가 적용되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측정 전에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조 제12호의2로 처벌됩니다. 자전거·킥보드 음주의 처벌과 범칙금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뒤 측정을 거부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의 예외가 됩니다(제3조 제2항 단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재판에 넘겨질 수 있고, 면허 결격기간도 앞의 표처럼 2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사고 처리 전반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됐을 때 할 수 있는 일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의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 면허 처분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 행정소송을 하려면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142조). 청구서 작성은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 당시 경찰의 측정 요구 경위, 불응 여부, 채혈 요청 여부를 사실대로 정리해 두고, 반성문·탄원서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경제적 사정 등 요건에 맞으면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고, 단속에 걸렸다면 거부보다 측정에 응한 뒤 필요할 때 채혈을 요청하는 것이 법이 정한 방법입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측정거부 초범 벌금은 얼마인가요?
- 처음 위반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하한 500만 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음주운전의 벌금 상한과 같습니다.
- Q. 음주측정거부 2회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 앞선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면허 결격기간도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 Q.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면허는 정지인가요, 취소인가요?
- 취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항 단서는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 Q. 호흡 측정 대신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호흡 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 Q.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되나요?
- 네.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2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자동차 측정거부(제148조의2)와는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법제처 - 음주측정 방해 금지(「도로교통법」 개정, 2025. 6. 4. 시행)
함께 보면 좋은 글
- 음주운전 보험 2026|보험 적용·사고부담금·자차 면책·보험 할증·구상권음주운전 사고도 대인·대물은 보험으로 보상되지만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전액(대인 1명당 1억 5천만 원, 대물 2천만 원)을…
-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2026|신청 조건·납부기한·미납 시 노역장·사회봉사음주운전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 조건 9가지, 기한 6개월과 3개월씩 2회 …
- 뺑소니 처벌 2026|도주치상·음주뺑소니 처벌·사고후미조치 벌금·면허취소뺑소니 처벌은 도주치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 도주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음주뺑소니, 사고…
- 음주운전 구속 2026|구속 기준·3회 처벌·구속 기간·구속 절차·구속적부심음주운전 구속은 처벌 수치가 아니라 도망·증거인멸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을 법원이 따져 정합니다. 3회 처벌 수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