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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뜻 2026|약식명령서·벌금·기간·확정·정식재판 청구·취하

최종 수정 2026-11-21 · 작성 2026-11-21 · 생활법률 길잡이
약식명령 뜻 2026|약식명령서·벌금·기간·확정·정식재판 청구·취하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약식명령 뜻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2. 약식명령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3. 약식명령 확정은 언제 되나요? 7일 기간 계산법
  4.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5.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6. 약식명령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7.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

약식명령 뜻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보는 사건에서, 법원이 법정에서 재판(공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보고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집으로 약식명령서가 송달되면 그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확정된 뒤에는 30일 안에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음주운전·폭행·모욕처럼 벌금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에서 자주 쓰이는 절차라, 이 글은 형사소송법 제448조부터 제458조까지와 형법 제69조·제70조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21일입니다.

약식명령 뜻은 무엇이고 어떤 사건이 대상인가요?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징 같은 부수 처분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즉 약식명령으로 나올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뿐이고,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제449조). 흔히 '약식기소' 또는 '구약식'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 단계입니다. 법원이 기록을 보고 약식명령으로 하기 어렵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이 원하지 않아도 일반 공판절차로 넘겨 재판합니다(제450조). 경찰 조사부터 검사 처분까지의 흐름은 음주운전 경찰조사 절차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분약식명령정식재판(공판)
시작검사가 공소 제기와 함께 약식명령 청구검사의 정식 기소 또는 정식재판 청구
법정 출석없음(서류 심리)공판기일에 출석
선고할 수 있는 형벌금·과료·몰수(추징 등 부수처분)법정형 범위의 모든 형
결과 전달재판서(약식명령서) 송달법정에서 판결 선고
근거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2조형사소송법 제453조·제455조
약식명령 뜻 2026 핵심 정리

약식명령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벌금 액수 등), 부수처분, 그리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제451조).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재판서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452조). 그래서 대부분 우편으로 약식명령서를 받게 되고, 받은 날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을 세는 기준이 됩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때는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도 함께 정해야 하므로(형법 제70조 제1항), 약식명령서에는 보통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얼마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갑니다. 약식명령서는 벌금 금액, 적용된 조문,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이므로 받은 날짜를 적어 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이라면 적용법령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혀 있고, 벌금 범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 →음주운전 보험 2026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2026 →
우편으로 받은 약식명령서를 열어 보며 달력에 7일 기간을 표시해 둔 모습

약식명령 확정은 언제 되나요? 7일 기간 계산법

검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453조 제1항). 이 기간 안에 아무도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했다가 취하하거나, 청구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7일은 형사소송법 제66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날짜로 세는 기간은 첫날(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약식명령서 받은 날계산정식재판 청구 마감
2026년 11월 23일(월)24일부터 7일째 = 30일(월)11월 30일(월)
2026년 11월 21일(토)22일부터 7일째 = 28일(토) → 토요일·일요일 제외11월 30일(월)
2026년 11월 26일(목)27일부터 7일째 = 12월 3일(목)12월 3일(목)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단서). 한편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로 7일을 놓쳤다면, 상소권회복 규정이 준용되어 회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1항, 제345조).

동전과 서류를 저울에 올려 정식재판 뒤 벌금이 달라질 수 있는지 비교하는 그림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제457조의2 제1항). 벌금 약식명령에 피고인이 불복했다고 해서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 안에서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막혀 있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어,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많아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이 조문은 2017년 12월 19일 전문개정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는 새로 낼 수 있는 자료(피해 회복, 반성 자료, 생활 사정 등)가 있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반성 자료를 준비한다면 음주운전 반성문 작성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상황조문상 결과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징역·금고) 선고 불가, 벌금 액수 증가는 가능(이유 기재)
정식재판 판결 선고약식명령은 효력을 잃음(제456조)
청구 후 취하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가능, 취하하면 약식명령 확정(제454조·제457조)
민원 창구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모습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면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받기 →

정식재판 청구 방법과 취하는 어떻게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제453조 제2항). 약식명령서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그대로 적고, 청구 취지(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내용)와 이유를 정리해 내면 됩니다. 청구가 들어오면 법원은 지체 없이 검사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제453조 제3항).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458조 제2항, 제365조). 청구를 거두고 싶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제454조),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약식명령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벌금은 판결(약식명령)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형법 제69조 제1항).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2항).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법무부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77조 제6항). 신청 조건과 기간은 벌금 분할납부 신청 조건에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단계기한근거
약식명령서 송달받은 날이 기준일형사소송법 제452조
정식재판 청구받은 날 다음 날부터 7일제453조·제66조
확정청구 기간 경과·취하·기각 확정제457조
벌금 납부확정일부터 30일형법 제69조
미납 시노역장 유치 1일 이상 3년 이하형법 제69조 제2항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일

  1. 날짜부터 기록하기: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적고, 제66조 계산법으로 7일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내용 확인: 범죄사실·적용법령·벌금 액수·노역장 환산 금액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3. 정식재판 여부 판단: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새로 낼 양형 자료가 있으면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액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제457조의2 제2항)도 함께 고려합니다.
  4.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였는지 확인하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검토합니다(제458조, 제345조).
  5.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등 요건에 따라 형사 사건 법률 상담과 구조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6. 벌금 납부 계획: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기 어렵다면 납부고지서에 적힌 담당 부서에 분할납부·납부연기를 미리 문의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정식재판청구서 양식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작성법 →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 뜻은 무엇인가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공판(법정 재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과료·몰수를 정하는 재판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는 약식명령으로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Q.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며칠인가요?
약식명령의 고지(약식명령서 송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받은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세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453조·제66조).
Q.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은 선고할 수 없지만, 벌금 액수가 늘어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제457조의2).
Q.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454조). 취하하면 원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제457조).
Q. 약식명령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사정이 어려우면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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