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2026|조회·수치·측정 절차·결과 통보·단속 기간·채혈
한눈에 보기
- 단속 수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 측정 순서: 호흡조사 전 입 헹굴 물 제공 →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채혈(시행규칙 제27조의2)
- 면허 처분: 0.03~0.08% 미만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 취소
- 결과 통보: 사전통지서 → 의견 제출 → 결정통지서, 임시운전증명서는 40일 이내(1회 20일 연장 가능)
- 기한: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7일
목차
음주운전 단속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기준으로, 호흡조사를 먼저 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 동의를 받아 채혈로 다시 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측정 전에는 입 안을 헹굴 물을 받을 수 있고, 면허 처분 결과는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로 통보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 조문을 바탕으로, 단속 현장에서 벌어지는 순서와 그 뒤에 받게 되는 통지, 놓치면 안 되는 기한을 차례대로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6일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언제, 어떤 근거로 하나요?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될 때뿐 아니라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는 의심의 판단 자료로 운전자의 외관, 언행, 태도, 운전 행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듭니다.
제44조에는 단속을 특정 시간이나 기간에만 하도록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밤뿐 아니라 아침 출근길에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적발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 부분은 숙취운전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연말에는 경찰이 특별단속 일정을 발표하곤 하지만, 2026년 연말 단속 기간은 이 글의 확인일까지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 주는 공식 조회 서비스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속 위치를 살피기보다 술을 마셨다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얼마부터인가요?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수치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뉘며, 아래 형량은 처음 적발된 경우에 적용되는 제148조의2 제3항 기준입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형사처벌 | 면허 처분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정지(벌점 100점)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취소 |
0.03% 이상으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의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재범 형량과 구간별 내용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호흡 측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호흡조사는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물을 제공한 뒤 진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이 음용수 제공을 측정 절차로 규정합니다. 입 안에 남은 알코올이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둔 절차입니다.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음주 의심 사정이 있을 때
- 입 안을 헹굴 음용수 제공
- 호흡을 채취해 술에 취한 정도를 환산
- 결과 확인: 수치에 불복하는지 의사 표시
- 불복하고 동의하면 의료기관에서 채혈
측정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범죄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제148조의2 제2항), 면허도 취소됩니다(제93조 제1항 제3호). 운전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형량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 측정 결과가 억울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채혈을 하는 경우를 세 가지로 적습니다.
- 운전자가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한 경우
-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혈액 채취에 동의한 경우
- 의식이 없는 등 호흡조사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채혈은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서 비알콜성 소독약을 사용해 하고, 채취한 혈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보내 감정을 의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므로, 수치를 다툴 생각이라면 현장에서 바로 불복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가 호흡 측정 결과에 불복하지 않았다면 혈액 재측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호흡 측정에 오류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으면 운전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얻어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재측정 결과가 호흡 측정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는 어떻게 오고,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면허 처분 결과는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 두 단계로 통보됩니다. 시행규칙 제93조가 정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단속 현장 | 면허증 제출을 요구받으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 제기 가능 | 시행규칙 제93조 제4항 |
| 사전통지 | 별지 제81호서식 사전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 의견 제출 |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 제기, 기일을 넘기면 이의 없는 것으로 봄 |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
| 결정통지 | 별지 제82호서식 결정통지서 발송 또는 발급 |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통지가 어려우면 운전면허대장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하는 것으로 통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사하고 면허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통지를 못 받은 채 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회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사전공고와 결정공고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이번에 확인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궁금하면 단속한 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속 뒤에도 운전할 수 있나요? 임시운전증명서와 면허증 반납
취소나 정지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유효기간은 40일 이내로 할 수 있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88조).
면허가 취소되면 취소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취소된 뒤에는 처음 적발로 사고가 없는 경우 1년, 2회 이상 위반이나 음주 사고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형사 절차는 면허 처분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혐의없음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무죄가 확정되면 면허증이 새로 발급됩니다(시행규칙 제93조 제6항).
음주운전 단속 후 할 수 있는 일
처분에 다툴 사정이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별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견 제출: 사전통지서에 적힌 일시까지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를 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 행정심판: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제94조 제3항).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을 참고하세요.
- 행정소송: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42조).
-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사고 여부, 전력, 측정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 단속 수치는 얼마인가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사고가 없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면허 정지(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 취소입니다.
- Q. 음주 측정 전에 입을 헹굴 수 있나요?
-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은 호흡조사 때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굴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 Q. 호흡 측정 수치가 이상하면 채혈을 요구할 수 있나요?
-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동의하면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 제3항). 처음부터 혈액 채취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시행규칙에 적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농도가 달라지므로 현장에서 바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 Q. 음주운전 단속 결과는 언제 어떻게 통보되나요?
- 면허 처분은 사전통지서와 결정통지서로 통보됩니다(시행규칙 제93조). 통지까지 걸리는 기간은 확인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단속한 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공고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Q. 단속 후 바로 운전을 못 하나요?
-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40일 이내이고,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Q. 2026년 연말 음주운전 단속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 글의 최종 확인일(2026년 11월 6일)까지 2026년 연말 단속 일정의 공식 발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는 단속 기간을 제한하는 문구가 없으므로,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어도 측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94조(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88조·제93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솔로몬의 재판(대법원 2014도16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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