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대 중과실 종류 2026|교통사고 합의금·벌금·벌점·형사합의·보험
한눈에 보기
-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가지 위반으로, 이로 인한 상해 사고는 합의·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처벌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제3조 제1항) — 형이 무거워지기보다 공소를 막을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 벌점: 신호위반 15점·중앙선 침범 30점 + 사고 결과(사망 90·중상 15·경상 5·부상신고 2점), 40점부터 1점당 1일 정지.
- 종합보험은 치료비·손해배상(민사)을 맡을 뿐, 12대 중과실 사고의 형사처벌은 제4조 제1항 제1호로 그대로 남습니다.
- 합의금은 법정 기준이 없고, 처벌불원은 양형 감경 요소 —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공탁법 제5조의2)을 쓸 수 있습니다.
목차
12대 중과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적힌 12가지 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무면허, 음주·약물,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추락 방지)으로, 이 위반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은 위반 벌점과 사고 결과 벌점(중상 1명 15점 등)이 따로 매겨집니다.
이 글은 12대 중과실의 종류, 처벌과 벌금, 벌점, 종합보험과의 관계, 형사합의·합의금이 정해지는 원리, 사고 뒤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별도로 문제 되므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년 11월 확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왜 일반 교통사고와 다르게 처벌하나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이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 교통사고에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제3조 제2항 본문):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 손괴)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 가입 특례(제4조 제1항): 종합보험(손해배상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3조 제2항 단서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사고 뒤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2025. 1. 7. 개정으로 추가), 그리고 아래 12가지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경우입니다. 이 12가지를 흔히 '12대 중과실'이라고 부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실무와 보험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12대 중과실 종류 12가지는 무엇인가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벌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기준이며, 위반 행위 자체에 매겨지는 점수입니다.
| 호 | 12대 중과실 종류 | 근거 조문(도로교통법) | 위반 벌점 |
|---|---|---|---|
| 1 | 신호·지시 위반(신호기, 경찰 수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표지) | 제5조 | 15점 |
| 2 |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후진 위반(고속도로 등) | 제13조 제3항, 제62조 | 중앙선 침범 30점 |
| 3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과속) | 제17조 제1항·제2항 | 20~40km/h 초과 15점부터 |
| 4 |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60조 제2항 | 금지 시기·장소 15점, 방법 10점 |
| 5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제24조 | 30점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제27조 제1항 | 10점 |
| 7 | 무면허 운전(면허 정지 중 운전 포함) | 제43조, 제96조 등 | 별도 처분 |
| 8 | 음주운전, 약물 영향 운전 | 제44조 제1항, 제45조 | 별도 처분 |
| 9 |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제13조 제1항·제2항 | 10점 |
| 10 |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문을 연 채 출발 등) | 제39조 제3항 | -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 상해 | 제12조 제3항 | - |
| 12 | 화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 제39조 제4항 | - |
7호 무면허는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때도 면허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호 과속은 '제한속도를 넘은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고, 시속 20km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11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처벌과 벌금은 얼마인가요?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일반 교통사고와 같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즉 '12대 중과실이라서 형이 무거워진다'기보다 '합의·보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몇 가지를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 사망 사고: 제3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은 '치상'에만 적용되므로, 사망 사고는 12대 중과실이 아니어도 합의·보험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중상해: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 가입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4조 제1항 제2호).
- 음주 사고: 8호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험운전치사상 등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 12대 중과실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의 예외입니다. 차만 부서졌다면 도로교통법 제151조와 보험 특례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형량은 법원이 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어,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도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판단에 반영됩니다.

12대 중과실 벌점은 몇 점인가요?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① 위반 행위 벌점(위 표)과 ② 사고 결과 벌점을 더해 매깁니다.
| 사고 결과 | 기준 | 벌점 |
|---|---|---|
| 사망 |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 사망, 1명마다 | 90점 |
| 중상 | 3주 이상 치료 진단, 1명마다 | 15점 |
| 경상 | 3주 미만 5일 이상 치료 진단, 1명마다 | 5점 |
| 부상신고 | 5일 미만 치료 진단, 1명마다 | 2점 |
예를 들어 신호위반(15점)으로 중상자 1명(15점)이 생기면 30점, 중앙선 침범(30점)으로 중상자 1명이 생기면 45점입니다. 1회 위반·사고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씩 면허가 정지됩니다. 차와 사람 사이의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면 사고 결과 벌점이 2분의 1로 줄고, 차끼리 사고는 원인 중 더 무거운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이 매겨집니다.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는 벌점을 매기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제1호에서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이 예외에 해당하므로 보험 가입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험의 역할은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제4조 제2항이 말하는 보험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을, 그 밖의 손해는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하고, 최종적으로는 확정판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피해자 치료비·손해배상은 보험으로 처리되고, 운전자 개인에게는 형사 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따로 남는 구조입니다.
보험계약이 무효·해지됐거나 약관상 면책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진 경우(제4조 제1항 제3호)에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벌금 보장 특약은 상품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가입한 약관에서 보장 범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2대 중과실 형사합의와 합의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등으로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처벌불원)을 밝히는 것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므로 합의해도 기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합의하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서 경찰이나 법원에 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합의금 액수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과실 비율, 보험으로 이미 배상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협의합니다.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은 성격이 다르므로, 합의서에 '형사합의금'인지, 민사 손해배상의 일부인지, 보험금 청구 권리를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는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해 공탁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뒤 할 수 있는 일
- 현장 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라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주며, 경찰에 사고 장소·사상자 수·부상 정도를 신고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주 사고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증거 확보: 블랙박스·CCTV 영상, 신호 상태, 사고 위치 사진을 보관하고 사고경위서로 경위를 정리해 둡니다.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여부는 과실 판단의 핵심입니다.
- 진단서 확인: 피해자의 치료 기간(3주 이상인지 등)에 따라 벌점이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어려우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 법률 상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 절차 참고).
피해자라면 가해 차량의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비를 청구하고,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에 밝힐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므로, 합의 여부는 서두르지 말고 치료 경과를 본 뒤 결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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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12대 중과실 종류는 무엇인가요?
-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어린이 상해), 화물 추락 방지 위반의 12가지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Q. 12대 중과실 사고 벌금은 얼마인가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구체적인 형은 상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처벌받나요?
- 네. 제4조 제1항 제1호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보험 가입 특례의 예외로 두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험은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 Q. 12대 중과실 사고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합의해도 기소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라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 Q. 12대 중과실 벌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위반 행위 벌점(신호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등)에 사고 결과 벌점(사망 1명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신고 2점)을 더합니다.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 면허가 정지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운전면허의 취소·정지(벌점 기준)
- 대법원 양형위원회 - 교통범죄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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