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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2026|신청 절차·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생계비계좌·해제 방법·급여압류 한도

최종 수정 2026-11-04 · 작성 2026-11-04 · 생활법률 길잡이
통장압류 2026|신청 절차·압류금지 금액 250만 원·생계비계좌·해제 방법·급여압류 한도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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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장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2. 통장압류 금액,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3.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요?
  4. 급여압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5.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6. 연금·수급비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7. 통장압류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판결·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서 채권압류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는 순간 예금 인출이 막히는 절차입니다. 다만 2026년 1월 27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까지는 압류하지 못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는 1인 1개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도 월 250만 원 한도에서 보호됩니다. 이미 압류된 생활비는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해 풀 수 있습니다.

통장이 갑자기 막히면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 '월급 통장도 다 막히나', '어떻게 풀 수 있나'를 가장 먼저 궁금해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민사집행법」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46조·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7조, 법무부 발표(정책브리핑)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압류 범위는 법원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압류 결정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압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통장압류는 채권자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채무자가 제3자(은행)에게 가진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개시한다고 정하고, 제224조는 집행법원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정합니다. 예금채권에서 '제3채무자'는 돈을 맡고 있는 은행입니다.

  1. 1) 채권자가 확정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2)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명령(보통 추심명령과 함께)을 신청합니다.
  3. 3) 법원은 은행에는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을 냅니다(제227조 제1항).
  4. 4)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 제3항). 채무자에게도 송달됩니다(제227조 제2항).
  5. 5)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직접 돈을 받거나, 전부명령으로 채권 자체를 넘겨받습니다(제229조).

즉, 채무자가 결정문을 받기 전에 은행 송달이 먼저 이루어져 통장이 먼저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제227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단계라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지급명령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통장압류 2026 핵심 정리

통장압류 금액,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예금은 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 부분을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는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7조(2026. 1. 27. 전문개정)는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정했습니다. 예전 기준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구분압류하지 못하는 금액근거
일반 예금(적금·부금·예탁금 포함)개인별 잔액 250만 원 이하시행령 제7조
생계비계좌 예금압류금지생계비(월 250만 원) 한도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현금(1월간 생계비)250만 원법 제195조 제3호, 시행령 제2조
급여2분의 1(최저 월 250만 원)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제4조
퇴직금2분의 1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사망보험금1,500만 원 이하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
보장성보험 만기환급금250만 원 이하시행령 제6조 제1항 제4호

주의할 점은 이 250만 원이 '각 항목마다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7조 단서는 압류하지 못한 현금,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 원에서 그 금액을 뺀 만큼만 일반 예금을 보호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비계좌에 200만 원이 보호되었다면 다른 일반 계좌는 50만 원까지만 압류금지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는 상향된 금액이 2026년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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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 생계비를 지키는 별도 계좌를 만드는 모습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요?

생계비계좌는 한 달 생계비를 넘게 넣을 수 없도록 설계된 압류금지 전용 계좌로, 2026년 2월 1일부터 개설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신설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열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급이나 생활비를 이 계좌로 받으면 한 달 250만 원 범위에서는 법원 신청 없이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반대로 한 달 입금 누적액도 250만 원으로 묶이므로, 생활비 외 큰 금액이 오가는 계좌로 쓰기는 어렵습니다. 빚 부담이 크다면 채무조정제도 같은 근본적인 정리 방법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월급 봉투가 절반으로 나뉘어 생활비 몫이 남는 모습

급여압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며, 그 금액이 월 250만 원에 못 미치면 250만 원, 월 3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250만 원), 제4조(압류금지 상한금액: 월 300만 원 + (급여의 2분의 1 − 300만 원) × 2분의 1)가 근거입니다.

월 급여급여의 2분의 1압류금지 금액압류 가능 금액
200만 원100만 원200만 원(전액, 최저 250만 원 기준)0원
400만 원200만 원250만 원(최저금액)150만 원
600만 원300만 원300만 원300만 원
1,000만 원500만 원300만 + (500만 − 300만) × ½ = 400만 원600만 원

위 표는 조문 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계산 예시입니다.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에는 '예금'이 되므로, 회사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와 통장 예금 압류는 따로 판단됩니다. 급여 중 압류금지 부분이 압류된 계좌로 이체되었다면 아래 범위변경 신청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제246조 제2항). 퇴직금은 최저·상한금액 없이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제246조 제1항 제5호).

식탁에서 거래내역서와 신청서를 정리하는 모습
이미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를 찾지 못하고 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받기 →

압류된 통장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대상이라면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부양료·급여의 압류금지 부분·보장성보험금 등 제1호~제7호의 돈이 채무자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1. 1) 압류 결정문을 보고 사건번호·집행법원·압류된 계좌를 확인합니다.
  2. 2)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입금된 돈의 성격(급여, 수급비, 보험금 등)을 정리합니다.
  3. 3)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집행법원에 제출합니다.
  4. 4)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라면 수급자증명서처럼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5. 5) 법원 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은행에 제출해 해당 금액의 지급정지를 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에 따르면 채무자는 법이 정한 압류금지채권 외의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생활형편을 이유로 압류금지 확장을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는 압류금지 축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빚을 갚아 압류를 풀고 싶다면 채권자의 압류 신청 취하가 필요하며, 채권자가 받은 금액은 추심명령 범위에 따라 정리됩니다(제229조·제232조).

연금이 잠금장치가 달린 전용 계좌로 들어오는 모습

연금·수급비 통장도 압류될 수 있나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받을 권리 자체가 압류금지이고, 전용 수급계좌에 들어온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는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고(제1항),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도 압류할 수 없다고(제3항)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도 수급품과 그 권리,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를 걸어 오는 상황이라면 개별 압류를 하나씩 푸는 것보다 개인회생 면책이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압류가 여러 건이고 소득으로 빚의 일부만 갚을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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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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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는 무료 서식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양식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신청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통장압류가 되면 잔액 전부를 못 찾나요?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2026. 1. 27. 개정)에 따라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 원 이하 부분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다만 은행이 일단 지급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어, 압류금지 부분을 찾으려면 은행 확인이나 법원의 범위변경 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생계비계좌는 언제부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에서 만들 수 있고,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잔액과 한 달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인 월 25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Q. 월급 통장이 압류되면 월급 전부를 가져가나요?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 원보다 적으면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3조). 급여가 통장에 들어온 뒤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 부분에 대해 집행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압류된 통장은 어디에 신청해야 풀리나요?
압류명령을 내린 집행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합니다. 압류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확인하고, 압류된 계좌의 거래내역서와 생활형편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압류가 멈추나요?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개시결정 전까지 강제집행이 멈출 수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금지됩니다(제600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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