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파산 신청자격 2026|면책 조건·신청방법·신청서류·면책 불허가 사유·남는 채무
한눈에 보기
- 신청 요건은 지급불능이며,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으로 추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 개인회생과 달리 법에 정한 채무 금액 한도는 없습니다.
-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 이전 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 불허가 사유입니다(제564조).
- 조세·벌금·양육비 등 8가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제566조).
목차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핵심은 '지급불능' 하나입니다. 개인이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개인회생과 달리 법에 정한 채무 금액 한도는 없고,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다만 면책은 따로 심사하므로, 낭비·도박이나 거짓 서류 같은 면책 불허가 사유(제564조)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빚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수입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지',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없어지는지',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에서 많이 막힙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대법원 안내를 기준으로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실제 파산선고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서류와 심문을 거쳐 정하므로, 여기서는 제도의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파산이란: 재산을 나누고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파산절차와, 그래도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면책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파산선고만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채권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지만(제294조),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지금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정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지급불능 요건과 개인회생과의 차이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소득·재산·신용을 모두 따져 보아도 빚을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빚이 많더라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으로 갚을 수 있다면 파산원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개인파산 | 개인회생 |
|---|---|---|
| 신청 요건 | 지급불능(제305조) | 지급불능 또는 그 염려 + 급여·영업소득(제579조) |
| 채무 금액 한도 | 법에 정한 한도 없음 | 담보 채무 15억 원·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 갚는 방법 | 현재 재산을 환가해 배당 | 앞으로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
| 남은 빚 |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책임 면제(제566조) |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책임 면제 |
| 다시 면책받을 수 있는 시점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함(제564조 제1항 제4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 면책 이력이 있으면 기각될 수 있음(제595조) |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쪽이 채권자에게 더 이익인지 함께 봅니다. 제309조 제1항 제2호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으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의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는?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이 있는 곳)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합니다(제3조 제1항).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된 지역은 회생법원에, 그 밖의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안내됩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는 보통 하나의 서면으로 함께 내며, 생활법령정보는 개인파산·면책 동시신청서에 인지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을 붙이고 송달료를 채권자 수에 따라 내도록 안내합니다.
제302조는 파산신청서에 신청인과 채무자의 인적사항, 신청의 취지와 원인, 재산상태 등을 적고 다음 서류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 채권자목록: 빚을 진 상대방과 금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면책신청에도 이 목록이 그대로 쓰입니다(제556조 제7항).
- 재산목록: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임차보증금·자동차 등 가진 재산 전부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매달 들어오고 나가는 돈
-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생활법령정보는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과 진술서 등을 안내합니다.
채권자를 일부러 빠뜨리면 그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제566조 제7호), 거짓 목록을 내면 면책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1항 제3호). 서류를 대리인이 내는 경우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제309조)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 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때(제1호)
- 회생·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는 때(제2호)
- 파산원인, 즉 지급불능 상태가 없는 때(제3호)
-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제4호)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때(제5호)
또 파산원인이 있더라도 파산신청이 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면 심문을 거쳐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2항). 신청 전에 재산·소득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안 되는 경우는? 면책 불허가 사유(제564조)
제564조 제1항은 아래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아래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2024년 12월 20일 개정되었습니다.
| 호 | 면책 불허가 사유 |
|---|---|
| 제1호 |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는 행위, 채무를 거짓으로 늘리는 행위 등 이 법이 처벌하는 파산범죄(제650조·제651조·제656조·제658조)에 해당하는 행위 |
| 제2호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지급불능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때 |
| 제3호 | 거짓 채권자목록·신청서류를 내거나 재산상태를 거짓으로 진술한 때 |
| 제4호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때 |
| 제5호·제5호의2 | 이 법이 정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구인 명령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 |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때 |
다만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2항, 재량면책).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또 면책을 받은 뒤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69조).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는?(제566조)
면책을 받으면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되지만, 제566조 단서는 다음 청구권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조세(제1호),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제2호)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제4호)
- 채무자가 고용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제5호),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제6호)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제7호,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안 경우는 제외)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제8호)
세금이 빚의 대부분이라면 개인파산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세금 체납분은 따로 분납·납부 유예 등을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길 수 있는 재산과 파산 후 생활(면제재산·복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383조 제1항). 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는 신청을 통해 일부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시행령이 정한 금액까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금액을 상한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로 정합니다.
- 6개월간의 생계비: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에 6을 곱한 금액으로 정합니다(2024년 6월 개정).
면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일정한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당연히 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제1호). 또 누구도 파산절차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이나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습니다(제32조의2).
할 수 있는 일
-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이나 법원 민원실에서 개인파산 절차와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 절차 전 채무조정: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도 함께 비교해 봅니다.
- 서류 준비: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을 먼저 정리하고, 빠뜨린 채권자가 없는지 신용정보 조회로 확인합니다.
- 불복: 면책 여부 결정이나 면제재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564조 제4항, 제383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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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수입이 전혀 없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개인파산의 요건은 지급불능입니다(제305조). 수입이 없어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고,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법원이 개인회생이 채권자에게 더 이익인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제309조 제1항 제2호).
- Q.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채무자회생법은 개인파산에 대해 채무 금액의 하한이나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금액보다 재산과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 Q.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556조 제3항). 따로 할 경우에는 파산선고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 Q.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이전 파산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 Q.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566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보통파산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면책신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면책허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ㆍ면책절차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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