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신청 2026|면책결정 시기·면책신청서·폐지결정·기각사유·면책 후 남는 채무
한눈에 보기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은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며, 공고가 있으면 즉시항고는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제625조 제1항·제13조 제2항).
- 변제를 다 못 해도 3가지 요건(책임 없는 사유·파산 배당액 이상 변제·변경 불가)을 모두 갖추면 면책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2항).
- 신청일 전 5년 안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 조세·벌금·양육비 등 8가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목차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뒤 남은 빚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고 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 효력이 생기고(제625조 제1항),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은 3년(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장 5년) 동안 매달 변제금을 내는 긴 절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변제를 마친 뒤 '면책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지', '면책결정은 언제 확정되는지', '중간에 변제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많이 찾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면책신청부터 면책결정·폐지결정·기각사유까지 정리했습니다. 실제 결정은 사건마다 법원이 서류와 사정을 보고 내리므로, 여기서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면책이란: 변제를 마치면 남은 빚의 책임이 면제되는 결정
개인회생은 앞으로 들어올 소득으로 빚의 일부를 갚고, 계획대로 다 갚으면 나머지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11조 제5항, 2017년 12월 12일 개정). 이 기간 동안 계획대로 변제를 마쳤다는 사실이 면책의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제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고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회생을 처음 알아보는 단계라면 신청 요건은 개인회생 신청자격 정리 글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면책신청서 기재사항
면책신청은 법원에 서면을 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를 근거로 면책신청서에 적을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구분 | 면책신청서에 적을 내용 |
|---|---|
| 변제를 완료한 경우 | 사건의 표시, 채무자·신청인·대리인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변제를 완료한 내용 |
|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사건의 표시, 당사자의 표시, 면책을 신청한 취지, 면책신청 요건(제624조 제2항)을 갖춘 내용 |
제624조 제1항은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라고 정하므로, 변제를 마친 경우 법원이 신청 없이 면책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변제를 끝냈는데 결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번호를 적어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은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면책이 절차가 계속 중인 것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대법원 2012마811 결정을 소개하며, 폐지결정이 확정되어 절차가 끝난 뒤에는 면책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공고·확정·면책 취소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면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해야 하고,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4항). 면책 여부의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7조),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 즉시항고는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이 기간 동안 즉시항고가 없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 1) 마지막 회차 변제 완료
- 2) 면책신청서 제출(또는 법원 직권)
- 3) 면책결정과 공고
- 4)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
- 5) 확정 후 면책 효력 발생
확정된 면책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제626조).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특별면책 3가지 요건
실직·질병처럼 채무자가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를 끝내지 못한 경우를 위해 제624조 제2항은 예외적인 면책(흔히 특별면책이라고 부릅니다)을 둡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 면책결정일까지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이 파산절차였다면 배당받았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
세 번째 요건 때문에, 소득이 줄었어도 줄어든 금액으로 갚을 여력이 남아 있다면 먼저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변제가 끝나기 전에는 채무자·회생위원·채권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개인회생 기각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폐지·면책불허가 비교
기각은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이고, 폐지는 이미 시작된 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결정입니다. 제595조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사유 7가지를 정합니다.
| 제595조 기각사유 | 내용 |
|---|---|
| 제1호 |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 |
| 제2호 | 제589조 제2항의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 제3호 | 절차의 비용을 내지 않은 때 |
| 제4호 |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
| 제5호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 제6호 | 개인회생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
| 제7호 |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면책불허가는 절차 마지막 단계의 결정입니다.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습니다(제598조 제1항·제3항).

개인회생 폐지결정은 언제 나오나요? 폐지 후 재신청
변제계획 인가 후의 폐지 사유는 제621조 제1항이 정합니다.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특별면책을 받은 경우는 제외),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을 때 법원은 폐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인가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 등에 폐지결정을 합니다(제620조).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표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603조 제4항). 다만 폐지가 되어도 이미 한 변제의 효력은 그대로 남습니다(제621조 제2항).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제623조), 생활법령정보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에 폐지 후 재신청을 막는 기간 규정은 따로 없지만, 다시 신청하면 제595조 제7호(성실하지 않은 신청)에 해당하는지 법원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 회생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남는 채무는? 보증인 책임까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제625조 제2항은 다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제625조 제2항) |
|---|
|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
|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조세 등의 청구권 |
|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
|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5.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 8.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
또 면책은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진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 채권자를 위해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가족이 보증을 섰다면 채무자가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에게 청구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기각사유(제595조 제5호)를 피할 수 있고,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합니다(제564조 제1항 제4호).
할 수 있는 일: 면책신청·즉시항고·법률구조 상담
- 1) 변제를 마쳤다면 사건번호를 확인해 관할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냅니다. 면책신청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2) 소득이 줄었다면 미납이 쌓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제619조)을 먼저 검토합니다.
- 3)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이 나왔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미납액을 내고 즉시항고장을 냅니다.
- 4)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조세·벌금·양육비처럼 남는 채무와 보증인 문제를 따로 정리합니다.
- 5)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므로, 결정문과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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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회생 변제를 다 끝내면 면책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이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권으로 결정될 수도 있지만,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사건번호를 적어 면책신청서를 내는 것이 확실합니다. 면책신청은 개인회생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 Q. 개인회생 면책결정은 언제 확정되나요?
- 면책결정은 공고되고,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확정됩니다(제13조 제2항·제627조). 면책의 효력은 확정된 후에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 Q. 변제금을 몇 번 못 냈는데 폐지되었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623조). 생활법령정보는 폐지결정 공고 후 14일 이내에 미납액 전액을 납부하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Q.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면 세금도 없어지나요?
- 아닙니다.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 8가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2항).
- Q. 개인회생 면책 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제5호). 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라면 이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면책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된 경우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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