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 절차 2026|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유책배우자·서류·신청방법·조정
한눈에 보기
-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1호)·기타 중대한 사유(6호)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제842조).
-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이내 항소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 판결 확정일(조정은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8조·제58조).
목차
이혼소송은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를 이유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이고(가사소송법 제50조),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유로 할 때는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청구 기한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가사소송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재판상 이혼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사정이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아래는 절차를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로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재판상 이혼)은 협의이혼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협의이혼을, 한쪽이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양육·재산분할 등)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합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이 숙려기간 조문은 협의상 이혼에 관한 규정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2조에서 정한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신 법이 정한 이혼 사유를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
|---|---|---|
| 상대방 동의 | 필요 | 필요 없음(이혼 사유 필요) |
| 근거 조문 | 민법 제834조·제836조의2 | 민법 제840조, 가사소송법 |
| 사전 절차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1~3개월 | 조정 먼저(조정 전치주의) |
| 끝나는 방식 | 이혼의사 확인 후 신고 | 조정 성립 또는 판결 확정 후 신고 |
| 이혼신고 기한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확정일(성립일)부터 1개월 |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다음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6가지 외의 이유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소장에 어떤 호에 해당하는지 적고 그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냅니다.
| 호 |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 예시로 이해하기 |
|---|---|---|
| 1호 |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혼인 중 배우자의 외도 등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
| 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집을 나가 동거·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
| 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의 폭행·심한 모욕 |
| 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내 부모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 |
| 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3년 이상 연락이 끊기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
|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장기간 별거, 지속적인 폭언, 도박 등으로 혼인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파탄된 경우 |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6호입니다. 1~5호에 딱 들어맞지 않아도 여러 사정이 겹쳐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면 6호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유'인지는 혼인 기간, 파탄의 원인, 자녀 유무 등 여러 사정을 보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청구 기한이 정해진 이혼 사유가 있나요?
있습니다. 부정행위(1호)는 다른 일방이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41조). 기타 중대한 사유(6호)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2조).
| 사유 |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 근거 |
|---|---|---|
| 1호 부정행위 | 사전 동의·사후 용서,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경과 | 민법 제841조 |
| 6호 기타 중대한 사유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경과 | 민법 제842조 |
| 2~5호 | 민법에 별도의 기간 조항 없음 | - |
그래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기한을 먼저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폭언·별거처럼 상태가 계속되는 사정은 언제부터 기간을 셀지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어, 날짜가 애매하다면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판례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한 쪽이 '혼인이 이미 깨졌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내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예외로 소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 가리기 어려운 경우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판례도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책인지는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 쟁점이므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조정 → (불성립 시) 소송 → 판결 → 확정 → 이혼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면 가정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바로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조정 신청 또는 소장 제출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나 이혼소장을 냅니다.
- 조정 —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이혼 여부와 양육·재산분할 등을 협의합니다. 당사자는 본인 출석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 조정 성립 — 합의 내용을 조서에 적으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 소송 이행 —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넘어가며, 조정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
- 변론·판결 — 양쪽 주장과 증거를 보고 법원이 판결합니다.
- 항소 —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 이혼신고 — 판결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이혼 청구를 심리할 때 친권자와 양육·면접교섭에 관해 부모가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5조).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자녀 문제는 따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 서류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이혼소장(또는 이혼조정신청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명서는 주민센터나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 | 대상 | 부수 |
|---|---|---|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 신청인 | 1통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1통 |
| 주민등록등본 | 부부 각자 | 1통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자 | 1통 |
|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미성년 자녀(있는 경우) | 각 1통 |
| 소명자료 |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 필요한 만큼 |
관할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보통재판적(주소)이 있으면 그 법원, 아니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구역에 한쪽의 주소가 있으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소장은 법원에 직접 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누리집으로 낼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는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접수할 때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도 함께 정하나요?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은 제806조를, 자녀 양육은 제837조를, 면접교섭권은 제837조의2를, 재산분할청구권은 제839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실제 소장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합니다(제806조 제2항 준용). 액수는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눕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제839조의2 제3항).
- 양육: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제837조).
판결 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할 때 할 수 있는 일
- 기한 확인: 부정행위·6호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자료 정리: 사유별로 날짜·내용을 정리하고, 문자·진단서·사진 등 소명자료를 모아 둡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 이용: 소득 기준 등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판결 후 절차: 불복하면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하고,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8조).
사유가 인정될지, 재산분할과 양육을 어떻게 주장할지는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자신의 사정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나요?
-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이혼 사유 중 하나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판결로 이혼이 됩니다.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지만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Q. 이혼소송을 하면 꼭 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 Q. 외도를 알게 된 지 오래되면 이혼 사유가 안 되나요?
-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사전 동의·사후 용서를 했다면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다른 사정이 겹친다면 6호 사유를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Q. 외도한 사람도 이혼소송을 낼 수 있나요?
- 소를 낼 수는 있지만, 판례상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Q. 이혼 판결이 나오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14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확정되고,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1조·제842조(이혼청구권의 소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50조(조정 전치주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판상 이혼의 절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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