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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2026|합의이혼 양육권·친권 차이·양육비 산정기준표·면접교섭·변경

최종 수정 2026-10-26 · 작성 2026-10-26 · 생활법률 길잡이
이혼 양육권 2026|합의이혼 양육권·친권 차이·양육비 산정기준표·면접교섭·변경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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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2. 합의이혼(협의이혼) 때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3.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나요?
  4.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5. 면접교섭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요?
  6. 양육권·친권자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7.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8. 할 수 있는 일

이혼 양육권은 이혼 뒤 미성년 자녀를 누가 직접 키울지(양육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 따로 사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만날지(면접교섭)를 정하는 문제로, 민법 제837조에 따라 부모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친권자는 이와 별도로 민법 제909조에 따라 정합니다.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자녀가 있으면 이 사항을 정하지 않고는 이혼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가사소송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의 양육비 선지급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누가 양육자가 되는지는 자녀의 사정과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아래는 절차와 기준을 이해하기 위한 일반 정보로 보시면 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무엇이 다른가요?

둘은 자주 함께 쓰이지만 근거 조문과 내용이 다릅니다. 양육권은 자녀를 곁에 두고 직접 돌보며 키우는 권리·의무이고,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등 법적인 보호자로서의 권리·의무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친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민법 제909조 제2항), 부모가 이혼하면 협의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지정합니다(제909조 제4항). 재판상 이혼에서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제909조 제5항).

양육자와 친권자는 같은 사람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 조문상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7조 제6항은 양육에 관한 결정이 양육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양육권(양육자)친권(친권자)
뜻자녀를 직접 데리고 키우는 권리·의무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 등 법적 보호자 지위
근거 조문민법 제837조(재판상 이혼은 제843조로 준용)민법 제909조
이혼 때 정하는 방법부모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 결정부모 협의 → 안 되면 가정법원 지정(재판상 이혼은 직권)
나중에 바꾸기가정법원이 자녀 복리를 위해 변경(제837조 제5항)자녀의 4촌 이내 친족 청구로 변경(제909조 제6항)
이혼 양육권 2026 핵심 정리

합의이혼(협의이혼) 때 양육권은 어떻게 정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으면 이 기간은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녀가 있으면 이혼의사 확인 때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제836조의2 제4항). 협의서에는 민법 제83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3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부모가 합의한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제836조의2 제5항). 이 조서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나중에 양육비를 안 줄 때 따로 소송 없이 집행의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이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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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식탁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은 무엇을 보고 양육자를 정하나요?

양육 사항에 협의가 안 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합니다(민법 제837조 제4항). 이혼소송(재판상 이혼)도 제843조에 따라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 이때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은 조문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제837조 제3항, 2022년 12월 개정으로 '자의 의사'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아빠라서', '엄마라서' 유리하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돌봐 왔는지, 이혼 뒤 돌봄 계획(거주지·학교·돌봄 공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했는지 같은 사정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부족한 부분은 상대방의 양육비 분담으로 채우는 구조입니다.

계산기와 가계부, 학용품, 저금통이 놓인 책상

양육비는 얼마로 정해지나요? 산정기준표 계산 방법

양육비 금액도 먼저 부모가 협의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이때 많이 참고하는 기준이 서울가정법원의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 기준표는 2021년 12월 22일 공표,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협의나 재판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① 부모의 월평균 세전 소득을 합산하고 자녀 나이에 맞는 표준양육비를 찾습니다. ② 재산상황, 거주지역(도시·농어촌), 자녀 수,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등으로 가산·감산합니다. ③ 양육비 총액에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분담비율)을 곱한 금액이 비양육자가 주는 양육비가 됩니다.

생활법령정보 계산 예시금액
부모 월 합산 세전소득450만 원
만 15세 딸 표준양육비1,402,000원
만 8세 아들 표준양육비1,140,000원
양육비 총액(가산·감산 없음)2,542,000원
비양육자 분담비율 60%일 때 지급액1,525,200원

위 숫자는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금액은 소득 자료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 나이·소득 구간별 정확한 표는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의 산정기준표 원문과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지금 없는 부모도 최소한의 양육비는 분담한다는 것이 기준표의 원칙입니다.

주말 공원에서 아이 손을 잡고 걷는 부모

면접교섭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하나요?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이는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이기도 하다는 점이 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2016년 개정으로 비양육 부모가 사망했거나 질병·외국 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을 때는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면접 주기, 시간, 장소, 인도 방법은 협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당사자의 청구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제837조의2 제3항).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결·조정 등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만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양식 받기 →

양육권·친권자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양육자 변경, 양육비 증액·감액, 면접교섭 방법 변경이 모두 이 조문에 근거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처음 양육비를 정한 근거, 부모 양쪽의 경제 사정 변화, 자녀의 필요 등을 함께 본다고 설명합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른 부모로 변경합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단독 친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부모 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09조의2 제1항).

아이가 숙제하는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는 부모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받기 →

양육비를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양육비부담조서·판결·심판·조정조서처럼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 절차와 국가 지원을 단계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수단요건(조문 기준)근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 → 채무자 회사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정기금 미이행 시 담보 제공, 기간 내 담보 안 내면 일시금 지급 명령가사소송법 제63조의3
이행명령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 불이행 시 일정 기간 내 이행 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
감치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지급 등 → 30일 범위 감치가사소송법 제68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이행명령 뒤 미이행 채무 3천만 원 이상, 3기 이상 미이행 등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3~제21조의5, 시행령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국가(양육비이행관리원)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제21조의10).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금액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채무자가 매월 주기로 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이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 신청 직전 3개월(또는 연속 3회)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했거나 월평균 이행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어야 하고,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추심지원을 신청했거나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그동안 있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고(제21조의7), 지급은 매월 25일입니다.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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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는 무료 서식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서 양식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양식 →면접교섭 심판청구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이혼할 때 양육권을 정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나요?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이혼의사 확인 때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나 가정법원 심판정본을 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정하지 않고는 협의이혼 절차를 마칠 수 없습니다.
Q.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가질 수 있나요?
조문상 양육자와 친권자가 반드시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육권은 민법 제837조, 친권은 제909조로 따로 정하고, 제837조 제6항은 양육 결정이 양육 외의 부모 권리의무를 바꾸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Q. 아빠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라고 할 뿐 성별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판단의 중심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Q.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꼭 따라야 하나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가이드라인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된 서울가정법원 기준표를 협의와 재판에서 참고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감산됩니다.
Q. 양육비 선지급은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기간 등 다른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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