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2026|합의이혼 위자료·청구 기간 3년·금액 산정 기준·세금·상간자 청구
한눈에 보기
- 이혼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또는 제3자)에게 받는 정신적 손해배상이고, 근거는 민법 제806조·제843조입니다.
-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3년(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으로, 재산분할(2년)보다 1년 깁니다.
- 법에 정해진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파탄 경위·책임 정도·재산 상태·나이·직업 등 모든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받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소득세 대상이 아니지만, 부동산으로 주면 주는 쪽은 양도소득세, 받는 쪽은 취득세를 냅니다.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하면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고, 위자료 소송은 가정법원 다류 사건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목차
이혼 위자료는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제3자에게 이혼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돈으로,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금액표는 없고 법원이 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정하며, 받은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세·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민법 제843조·제806조·제766조, 가사소송법 조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위자료'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관할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란 무엇이고 재산분할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혼 위자료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한 종류입니다. 민법 제806조는 약혼을 해제한 때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843조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이 제806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 두 조문이 이혼 위자료의 직접 근거가 됩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자체는 민법 제751조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위자료를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으로,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한 만큼 돌려받는 성격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두 청구는 별개이고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생활법령 인용). 재산분할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과 기여도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이혼 위자료 | 재산분할 |
|---|---|---|
| 성격 | 정신적 손해배상(책임 있는 쪽이 지급) | 함께 모은 재산의 청산(책임과 무관) |
| 근거 조문 | 민법 제806조·제843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
| 청구 상대 | 유책배우자, 책임 있는 제3자 | 배우자 |
| 청구 기간 | 이혼한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 책임이 비슷할 때 | 청구 기각 | 책임과 관계없이 청구 가능 |

위자료는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입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제806조·제843조와 가사소송법 제2조를 근거로,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그 배우자를, 시부모나 장인·장모 같은 제3자에게 책임이 있으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설명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이 예로 드는 제3자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부모, 장인·장모,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가혹할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학대·모욕을 당한 경우
다만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생긴 외도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생활법령 인용). 상간자 소송을 고민한다면 외도 시점과 별거·파탄 시점의 순서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위자료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혼 위자료 금액을 정하는 법정 계산식이나 금액표는 없습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법원은 이혼에 이른 경위와 정도,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나이·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액수를 정합니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 등). 인터넷에서 보는 '최고액'이나 '평균 금액'은 개별 사건의 결과일 뿐 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금액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보는 사정 | 정리해 둘 자료(예시) |
|---|---|
| 이혼에 이른 경위와 정도 | 사건 일지, 대화·문자 기록 |
|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부정행위·폭행 등 이혼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진단서 |
|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 소득·재산 자료 |
| 나이·직업 등 그 밖의 사정 |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
또 하나 알아 둘 점은 과실상계입니다. 위자료에도 민법 제396조·제763조의 과실상계가 준용되어,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으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1280 판결, 생활법령 인용). 상대에게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것이 위자료 청구의 핵심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6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에서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위자료를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민법 제806조, 제825조,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협의이혼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는 것은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친권 협의이고, 위자료 액수는 확인 대상이 아니므로 부부가 따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이혼 위자료를 정했다면 금액, 지급 방법, 지급 기한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채 협의이혼을 먼저 했다면, 이혼신고일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전체 순서는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생활법령 안내는 이혼 위자료의 경우 이 3년을 이혼한 날부터 계산한다고 설명합니다.
| 이혼 방식 | 3년을 세는 시작일 |
|---|---|
| 협의이혼 | 이혼신고일 |
| 재판상 이혼 | 이혼 판결 확정일 |
| 혼인 취소 | 판결 확정일 |
재판상 이혼에서는 보통 이혼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하므로 기간이 문제 되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기간이 문제 되는 것은 위자료 합의 없이 협의이혼을 먼저 한 경우입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으로 기한이 다르므로,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하려면 짧은 쪽인 2년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상속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배상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송을 제기한 뒤에는 양도·승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806조 제3항, 제843조).

이혼 위자료 세금은 누가 내나요?
현금으로 받은 이혼 위자료에는 원칙적으로 세금이 없습니다. 생활법령 안내는 위자료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소득세법상 소득도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목적의 가장이혼처럼 사실상 증여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위자료로 주고받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 상황 | 세금 | 근거(생활법령 안내) |
|---|---|---|
| 현금 위자료를 받은 사람 | 증여세·소득세 없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소득세법 제3조·제4조 |
| 위자료로 부동산을 받은 사람 |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세법 제7조·제15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
|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긴 사람 |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소득세 | 소득세법 제88조(유상양도), 제94조 |
| 가장이혼 등 조세포탈 목적 | 증여세 부과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부동산을 위자료로 넘기는 쪽은 위자료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같은 부동산이라도 재산분할로 넘기는 경우는 생활법령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어,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구분해 합의서에 적는 것이 세금에서도 중요합니다. 세부 사항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 위자료 청구는 가정법원 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있어, 일반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조정 먼저: 가사소송법 제50조의 조정 전치주의에 따라 다류 사건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
-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 가사소송법 제14조는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한 여러 가사사건을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게 하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에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관할 법원: 재판상 이혼의 소는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정법원이 맡습니다.
- 이혼 후 따로 청구: 협의이혼 뒤라면 이혼신고일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따로 제기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소송 진행 순서는 이혼소송 절차 글에서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 문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
- 청구 기한부터 확인: 이혼신고일(또는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3년, 재산분할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달력에 적어 둡니다.
- 자료 정리: 혼인 파탄 경위와 상대방 책임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 합의가 가능하면 서면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나눠 금액·지급일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상담·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 확인: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고받을 예정이면 국세상담센터(126)에 양도소득세·취득세를 미리 문의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이혼 위자료 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이혼한 날부터 3년입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일부터 계산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 Q. 합의이혼을 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판상 이혼뿐 아니라 협의이혼에서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 됐다면 이혼신고일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Q. 이혼 위자료 금액은 정해져 있나요?
- 법정 금액표는 없습니다. 법원이 이혼 경위와 정도, 파탄 원인과 책임, 재산 상태와 생활 정도, 나이·직업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대법원 2003므2251 판결 등, 생활법령 인용).
- Q. 이혼 위자료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 원칙적으로 내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손해배상금이라 증여나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으로 받으면 취득세 등을 내고, 넘겨준 쪽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둘 다 잘못이 있으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 부부 쌍방의 책임이 비슷한 정도라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됩니다(대법원 93므1273, 1280 판결, 생활법령 인용).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위자료 지급에 대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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