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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2026|경미한 사고·위자료 기준·휴업손해·형사합의·개정

최종 수정 2026-11-08 · 작성 2026-11-08 · 생활법률 길잡이
교통사고 합의금 2026|경미한 사고·위자료 기준·휴업손해·형사합의·개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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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무엇이 포함되나요?
  2. 교통사고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얼마인가요?
  3.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4.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2026년 제도 개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5.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하고 보험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6. 교통사고 합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7.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할 수 있는 일

교통사고 합의금은 보험사가 약관 기준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민사 합의금(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후유장애 등)과, 형사처벌이 문제 되는 사고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사합의금으로 나뉩니다. 자동차보험의 부상 위자료는 상해급수에 따라 1급 200만 원부터 12~14급 15만 원까지 정해져 있고, 휴업손해는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가 기준입니다.

이 글은 합의금에 들어가는 항목, 상해급수별 위자료 표, 휴업손해 계산, 경미한 사고(경상환자)와 관련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 합의 전에 확인할 기한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2026년 11월 확인), 보험 지급 기준은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안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사고 내용, 과실비율, 진단과 소득 자료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숫자는 약관상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뒤 탁자에 앉아 합의서를 함께 살펴보는 두 사람

교통사고 합의금이란? 무엇이 포함되나요?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가해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신체를 해한 경우 정신적 고통(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제1항).

흔히 말하는 '합의금'은 이 보험금 가운데 치료가 끝난 뒤 보험사와 합의해 받는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별도로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으로, 보험사가 내는 민사 합의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는 아래 '형사합의' 소제목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2026 핵심 정리

교통사고 위자료는 상해급수별로 얼마인가요?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은 부상 위자료를 책임보험 상해구분(1~14급)에 따라 급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안내합니다. 상해급수는 진단명과 부상 정도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로 정해집니다.

상해급수부상 위자료(약관 지급 기준)
1급200만 원
2급176만 원
3급152만 원
4급128만 원
5급75만 원
6급50만 원
7급40만 원
8급30만 원
9급25만 원
10~11급20만 원
12~14급15만 원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교통사고 합의금 15만원'은 경상(12~14급) 위자료 기준 금액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합의금 전체는 위자료에 휴업손해·치료비 등이 더해지고 과실비율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위자료 금액이 곧 합의금은 아닙니다. 사망 사고는 책임보험금이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으로 정해지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으로 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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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부상으로 휴업해 수입이 줄었으면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를 휴업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전 월 소득이 확인되고 치료 때문에 한 달 동안 그 소득이 끊겼다면, 줄어든 금액의 85%가 약관상 기준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약관은 피해자 본인의 소득 감소만 휴업손해로 봅니다. 가족이 간호 때문에 일을 쉬어 생긴 손해는 휴업손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실제로 줄어든 소득이 자료로 확인돼야 하므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휴직·결근 확인서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의 기준은 약관 조항에 따라 다르므로 보험사에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합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2026년 제도 개선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27일 설명자료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설명자료는 '8주까지만 치료할 수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고, 시행 시점은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만 적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고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 시점에 적용되는 약관 내용(특히 향후치료비 항목)을 보험사에 확인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지를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된 시행일과 개정 문안이 나오면 이 글을 갱신하겠습니다.

동전과 자동차를 저울에 올려 견주는 모습

교통사고 형사합의는 언제 필요하고 보험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두 가지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제3조 제2항 본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4조 제1항).

그래서 형사합의가 의미를 갖는 것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어 가해자가 보험금과 별도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금액을 정한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가해자는 재판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음주 상태에서 낸 사고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따로 문제 되므로 음주운전 사고 처벌 글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기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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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전에 꼭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 합의 후 후유증 — 손해보험협회 안내에 따르면 합의 당시 후유증(후유장애)을 예견할 수 없었고, 그 뒤 전문의 진단으로 객관화되며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다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 때 예견할 수 있었던 증상은 다시 받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증상이 남아 있다면 서둘러 합의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2. 소멸시효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합의가 길어지더라도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둡니다.

3. 가불금 — 치료 중 생활비가 급하면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액과 그 밖의 보험금 일부를 가불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 제1항). 나중에 지급할 보험금보다 많이 받았으면 차액은 돌려줘야 합니다.

4. 합의서 내용 — 합의서에는 사고 일시·장소, 합의 금액, 지급 방법, 포함되는 손해 항목, 후유장애 발생 시 처리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형사합의를 할 때는 처벌불원 의사와 보험금과의 관계(채권양도 여부)를 함께 정리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구에 서류 봉투를 내는 사람
보험사·피해자와 합의 조건을 정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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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 합의금 15만원은 무엇인가요?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가운데 상해급수 12~14급(경상)에 해당하는 약관 지급 기준 금액입니다. 합의금 전체는 여기에 휴업손해·치료비 등이 더해지고 과실비율에 따라 줄어들 수 있습니다.
Q.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나요?
손해보험협회 안내 기준으로 실제 수입 감소액의 85%입니다. 피해자 본인의 소득 감소만 해당하고, 가족이 간호로 일을 쉬어 생긴 손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형사합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인 상해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형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 중상해 사고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합의가 양형에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4조).
Q. 합의한 뒤 후유증이 생기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전문의 진단으로 객관화되고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손해보험협회는 안내합니다. 소멸시효(안 날부터 3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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