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1억 재산분할, 기여도별 금액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 1억 원이면, 기여도 50%로 인정될 때 5,000만 원, 40%면 4,000만 원, 30%면 3,000만 원을 나눠 받습니다. 비율은 법에 정해져 있지 않고 가정법원이 혼인 기간과 기여도를 보고 정합니다.
기여도별 분할 금액
| 인정 기여도 | 받는 금액 | 상대방 몫 |
|---|---|---|
| 30% | 3,000만 원 | 7,000만 원 |
| 40% | 4,000만 원 | 6,000만 원 |
| 50% | 5,000만 원 | 5,000만 원 |
| 60% | 6,000만 원 | 4,000만 원 |
기여도를 가르는 요소
- 혼인 기간: 길수록 전업주부도 50%에 가깝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 형성 과정: 맞벌이·가사·육아·재산 관리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봅니다.
- 특유재산: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빚: 혼인 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는 재산에서 빼고 나눕니다.
청구 기간(이혼한 날부터 2년)과 절차는 이혼 재산분할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1억이면 재산분할로 얼마를 받나요?
기여도에 따라 다릅니다. 50%면 5,000만 원, 40%면 4,000만 원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법원이 혼인 기간·기여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보통 몇 %인가요?
법에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혼인 기간, 맞벌이 여부, 재산 형성 과정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재산분할에도 세금이 붙나요?
재산분할은 자기 몫을 돌려받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 등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