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2026|쌍방폭행 벌금·정당방위·단순폭행·특수폭행 합의금 정리
한눈에 보기
- 단순폭행은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60조).
-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여럿의 위력을 보인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며,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치료비·일을 못 한 손해·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 쌍방폭행은 보통 서로의 피해를 상계해 합의하고,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목차
폭행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치료비·일을 못 해 생긴 손해·위자료 등을 고려해 정하는 피해 회복금입니다.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은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서 합의가 사건 결과를 사실상 정합니다. 반대로 위험한 물건을 든 특수폭행이나 상처가 생긴 폭행치상·상해는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금요일 밤 술자리 시비처럼 '서로 밀고 때렸는데 둘 다 처벌되나', '쌍방폭행 벌금은 얼마인가', '먼저 맞아서 막은 것도 정당방위가 안 되나', '합의금은 얼마를 줘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범죄피해자 보호법·공탁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폭행 합의금은 얼마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합의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히는 것'으로 설명하고, 합의 방법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폭행 합의금 얼마', '단순폭행 합의금', '특수폭행 합의금'을 찾아도 공식적인 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이 글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평균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합의금을 정할 때 당사자들이 주로 따지는 항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폭행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 항목이 논의됩니다.
- 치료비: 이미 쓴 병원비·약값과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진단서·영수증으로 확인).
- 일을 못 한 손해: 치료 때문에 출근하거나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위자료: 폭행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물건 손해: 깨진 휴대전화·안경, 찢어진 옷 등.
여기에 사건의 결과가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폭행은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처벌이 끝나기 때문에 합의의 의미가 크고,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해도 처벌이 남기 때문에 합의는 형을 줄이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 처벌·벌금은 얼마인가요?
폭행은 사람의 몸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때리는 것뿐 아니라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동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결과가 생겼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법정형 | 처벌불원 시 | 공소시효 |
|---|---|---|---|---|
| 단순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공소 제기 불가 | 5년 |
| 존속폭행 | 형법 제260조 제2항 |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공소 제기 불가 | 7년 |
| 특수폭행(위험한 물건 휴대·단체 위력) | 형법 제261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진행(양형 참작) | 7년 |
| 공동폭행(2명 이상 함께)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형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처벌 진행(양형 참작) | 5년 |
| 폭행치상·상해 | 형법 제262조·제257조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처벌 진행(양형 참작) | 7년 |
특수폭행은 형법 제261조에 따라 단체나 여러 사람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입니다. 술자리에서 병이나 의자처럼 상대를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폭행한 경우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이 적용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처벌불원 규정(형법 제260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폭행으로 상처가 생기면 형법 제262조에 따라 상해죄(형법 제257조)의 예로 처벌합니다.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상처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 등을 보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기준(장기 5년 미만 징역은 5년, 장기 10년 미만 징역은 7년)을 각 법정형에 적용한 것입니다.

쌍방폭행이면 둘 다 처벌되나요?
서로 때린 쌍방폭행은 두 사람이 각각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폭행죄(다쳤다면 상해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쌍방폭행 벌금'도 각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따로 정해집니다. 법정형은 위 표와 같고, 쌍방이라고 해서 별도의 감경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쌍방 피해가 있으면 관례상 서로의 피해를 상계해 합의한다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A가 2주, B가 3주 진단을 받았다면 A가 B의 1주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식으로 합의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합니다. 쌍방이 서로 고소한 사건은 법원이 양쪽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처벌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두 사람 다 다치지 않은 단순폭행이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쪽 모두 처벌되지 않습니다. 한쪽이라도 진단이 나올 정도로 다쳤다면 그 부분은 상해 사건이 되어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쌍방폭행 진단서', '상해진단서'처럼 많이 찾는 서류로, 치료비와 상계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쌍방폭행 정당방위는 언제 인정되나요?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나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으면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제2항),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그랬다면 벌하지 않습니다(제3항).
하지만 싸움에서는 정당방위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운 경우: 먼저 공격을 받고 대항했더라도 방어이면서 동시에 공격의 성격을 띠어 정당방위가 아닙니다(대법원 2000도228).
- 침해가 끝난 뒤 분풀이: 공격에서 벗어난 뒤 분을 풀려는 목적의 공격은 정당방위가 아닙니다(대법원 96도241).
- 정당방위가 인정된 예: 자신을 붙잡고 공격하는 사람의 손목을 경찰이 올 때까지 잡고 있었던 행위(대법원 99도943).
결국 '먼저 맞았다'는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되지는 않고, 상대의 공격을 막는 데 그쳤는지, 싸움에 응해 같이 때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 줄 CCTV, 목격자, 휴대전화 영상은 사건 직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끝난 뒤에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 조사에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합의하면 폭행 처벌이 끝나나요?
단순폭행과 존속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 재판 중이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에 따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번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다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지 않는 편이 피해자에게 안전합니다.
반면 특수폭행·공동폭행·폭행치상·상해는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상해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실무상 처벌이 감경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합의의 효과가 '사건 종결'인지 '형량 참작'인지는 죄명에 따라 다릅니다.

폭행 합의서는 어떻게 쓰고,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는 보통 사건 일시·장소, 당사자, 합의금과 지급 방법·날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 같은 사건으로 민사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약속 여부, 서명·날인을 적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배상과 처벌 관련 내용을 한 문서에 담을 수도, 따로 작성할 수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민사 청구를 포기하는 문구를 넣으면 나중에 치료가 길어져도 추가로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앞으로의 치료비를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공식 절차도 있습니다.
- 형사조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에 따라 검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기소 여부 결정 전의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도주·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에는 회부하지 않습니다.
- 형사공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금을 직접 줄 수 없는 피고인은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라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손해배상: 형사 사건과 별도로 피해자는 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단순폭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할 수 있는 일
- 바로 신고·증거 확보: 112 신고, 진단서 발급, CCTV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경찰에 확보를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받아 둡니다.
- 고소: 피해자는 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낼 수 있습니다. 다친 정도에 따라 폭행죄 고소장이나 상해죄 고소장을 씁니다.
- 합의·처벌불원서: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담당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냅니다.
- 형사조정 신청: 합의가 어렵다면 담당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범죄 피해자는 스마일센터·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술자리 시비는 다음 날 운전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귀가 뒤 운전 계획이 있다면 술 깨는 시간 계산기로 대략적인 시간을 확인하고, 수치와 관계없이 술이 덜 깼다고 느끼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폭행 합의금은 얼마가 기준인가요?
- 법으로 정한 금액은 없습니다. 치료비, 일을 못 한 손해, 위자료, 물건 손해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정하고, 단순폭행인지 상해·특수폭행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 금액 협상에도 영향을 줍니다.
- Q. 쌍방폭행 벌금은 둘 다 내나요?
- 서로 때렸다면 두 사람 모두 폭행죄로 조사받을 수 있고, 벌금도 각자의 행위와 피해 정도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단순폭행끼리라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양쪽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 Q. 먼저 맞아서 때렸는데 정당방위가 되나요?
-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웠다면 먼저 맞고 대항했더라도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대법원 2000도228). 공격을 막는 데 그쳤는지가 중요하므로 CCTV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Q.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내도 되나요?
- 처벌불원 의사는 한번 밝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합의금을 받은 뒤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합니다.
- Q. 특수폭행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처벌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60조(폭행)·제261조(특수폭행)·제262조(폭행치사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1조(정당방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형사조정 회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 합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폭행죄·상해죄의 위법성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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