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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처벌 2026|뜻·형량 징역 10년·구성요건·공소시효·고소 방법

최종 수정 2026-10-28 · 작성 2026-10-28 · 생활법률 길잡이
무고죄 처벌 2026|뜻·형량 징역 10년·구성요건·공소시효·고소 방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무고죄 뜻은? 구성요건 4가지
  2. 무고죄 처벌·형량은 얼마인가요? 징역 10년 이하
  3.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인가요?
  4.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
  5. 무고죄 자백·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6. 무고죄 고소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는?
  7. 무고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무고죄 처벌은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검찰 같은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거짓 사실을 신고하면 성립하고,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나', '상대를 괘씸해서 고소한 것도 무고인가', '무고죄 고소는 어떻게 하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경범죄 처벌법 조문 원문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무고죄 피해자ㆍ가해자'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판단하므로, 여기서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경찰서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는 사람과 뒤편의 정의의 저울

무고죄 뜻은? 구성요건 4가지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을 나눠 보면 다음 네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무고죄가 됩니다.

  1. 목적: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허위 신고로 상대방이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바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대법원 83도1975 판결 참조).
  2. 허위의 사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해야 합니다. 조금 과장되었거나 사소한 부분이 틀린 정도가 아니라, 범죄가 되는지에 영향을 주는 핵심·중요 내용이 거짓이어야 합니다.
  3. 공무소 또는 공무원: 경찰서·검찰청 같은 수사기관이나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 또는 그런 권한자에게 전달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친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은 무고가 아니라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4. 신고: 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고, 서류 이름이 꼭 고소장일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서나 탄원서 형식이어도 수사나 징계를 촉구하는 내용이면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무고의 고의는 확정적일 필요가 없어서, 신고 내용이 사실인지 확신이 없으면서 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도4642 판결, 생활법령 인용). 반대로 신고자가 거짓이라고 믿었더라도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 처벌 2026 핵심 정리

무고죄 처벌·형량은 얼마인가요? 징역 10년 이하

무고죄와 비슷해 보이는 거짓 신고 처벌 규정을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요건법정형근거
무고죄형사·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 + 공무소·공무원에 허위 사실 신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156조
자백·자수 시재판·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 또는 자수형을 감경 또는 면제(필요적)형법 제157조·제153조
거짓신고(경범죄)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장난 신고처럼 특정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없이 없는 범죄를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의 거짓신고가 문제 되고, 특정인을 지목해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무고죄는 형법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고를 당한 사람과 합의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대해 무고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 제12조에 따라 그 각 조에 정한 형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사기 피해액별 형량표 →폭행 합의금 2026 →모욕죄 성립요건 2026 →
돋보기로 두 문서를 비교하며 사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장면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오면 무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하므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나 불기소(혐의없음)로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신고 내용이 거짓이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 결과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것과, 신고한 사실 자체가 거짓인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 실제로는 없었던 폭행을 당했다고 꾸며 신고하거나, 스스로 동의한 계약을 상대가 문서를 위조했다고 신고하는 것처럼 범죄 성립에 결정적인 사실을 지어낸 경우입니다. 생활법령은 신고 내용이 사실을 다소 과장한 데 그치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준비할 때는 감정 섞인 추측보다 날짜·장소·대화 내용 같은 확인 가능한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 조사에 낼 진술서도 같은 원칙으로 작성합니다.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정합니다. 무고죄는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택하는 범죄인데, 이런 경우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징역 10년을 기준으로 시효를 정하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제1항). 무고죄는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하고,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했는지는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생활법령에 소개된 판례는 허위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순간 이미 무고죄가 완성되므로 나중에 고소장을 돌려받아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원칙적으로 허위 신고가 접수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무고죄 자백·자수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57조는 위증죄의 자백·자수 규정(제153조)을 무고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그 신고로 시작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로 정한 필요적 감면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억울하게 고소당한 사람이 처벌받기 전에 거짓 신고를 바로잡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자백은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했다는 자기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생활법령에 소개된 판례(대법원 83도2692)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만 인정한 것은 감면 사유인 자백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달력과 모래시계 옆에서 증거 서류철을 정리하는 사람
거짓 신고를 당해 무고죄로 고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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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고소 방법과 손해배상 청구는?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치는 범죄이면서 거짓 신고를 당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제234조). 고소·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으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에는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어느 기관에 신고했는지, 그 내용 중 무엇이 왜 사실과 다른지, 그 신고로 어떤 수사나 징계를 받았는지를 적고, 앞선 사건의 불송치·불기소 결정서, 무죄 판결문, 거짓임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영수증·계약서 등을 함께 냅니다. 앞선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급하게 맞고소하기보다 증거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 때문에 조사·재판을 받으며 생긴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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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를 당했을 때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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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무고죄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하면 형법 제157조·제153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Q.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끝나면 무고죄가 되나요?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의 핵심이 객관적으로 거짓이고, 상대방이 처벌받게 될 것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과 신고 사실이 거짓인 것은 다릅니다.
Q. 무고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10년입니다. 무고죄의 무거운 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와 제250조에 따라 10년이 적용되고, 허위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해 범죄가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제252조).
Q. 무고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무고죄는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정해져 있지 않아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무고를 당하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거짓 신고로 생긴 비용과 정신적 고통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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