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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별 형량표

사기죄 형량은 이득액 5억·50억을 기준으로 형법과 특경법이 갈립니다.

피해액적용법정형
1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0만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억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억 원형법 제347조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5억 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10억 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30억 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2호3년 이상의 유기징역(최대 30년)
50억 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00억 원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이어서 많이 보는 글폭행 합의금 2026 →모욕죄 성립요건 2026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 →

자주 묻는 질문

사기죄 기본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