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신청서·기간·절차·스미싱 신고·지급정지 해제
한눈에 보기
- 돈을 보냈다면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나 112·1332로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전화로 신청했으면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3조).
-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의 돈이 소멸되고 14일 안에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 스미싱 문자는 118·보호나라 채널로 신고하고, 통신사 114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합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범죄수익 3~5배 벌금입니다(제15조의2).
목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돈을 보낸 은행이나 받은 계좌의 은행 콜센터(또는 112·1332)에 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서류를 내야 하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의 돈이 소멸되어 14일 안에 피해자에게 돌려줄 환급액이 정해집니다.
택배 배송 조회, 연말정산 환급, 청첩장·부고 문자처럼 생활 속 문자를 흉내 낸 스미싱은 연말에 특히 많이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원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안내를 기준으로 신고처, 지급정지, 신청서, 기간, 지급정지 해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환급 여부와 금액은 사기 계좌에 남은 돈과 피해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전화·문자·메신저 같은 전기통신으로 속이거나 협박해 돈을 빼앗는 행위로, 법 제2조가 네 가지로 나눕니다.
- 돈을 송금·이체하게 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게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 직접 돈을 송금·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옮기는 행위(스미싱 링크로 악성앱을 깔게 한 뒤 계좌에서 돈을 빼 가는 경우)
- 현금이나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넘겨받는 행위
- 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하는 행위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척한 거래는 빠지고, 대출을 해 주거나 알선하는 척한 경우는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금리 대환대출' 미끼 문자는 피해구제 대상이지만, 중고거래에서 물건 값만 받고 잠적한 경우는 이 절차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 고소와 민사 절차로 다툽니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아직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문자부터 신고합니다. KISA가 안내하는 스미싱·큐싱 신고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 국번 없이 118(KISA 상담센터) 전화
-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의 스미싱 메뉴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counterscam112.go.kr)의 통합신고 메뉴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스미싱이 의심되는 문자를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182)으로 신고하고,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 차단을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링크를 이미 눌러 앱을 설치했다면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악성앱을 지우거나 초기화하고, 다른 휴대전화나 PC로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과 본인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돈이 실제로 빠져나간 경우에는 118이 아니라 112로 신고합니다.

돈을 보냈다면 지급정지는 어떻게 요청하나요?
생활법령정보는 피해를 알게 되면 입금한 금융회사나 송금한 금융회사의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피해신고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에 전화해도 금융회사로 연결됩니다. 사기범은 받은 돈을 빠르게 다른 계좌로 옮기므로 이 전화가 환급 가능성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법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거래내역 등으로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즉시 그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돈이 다른 은행 계좌로 다시 넘어갔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 은행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제3조 제4항).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4조 제3항).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는 무엇을 언제까지 내나요?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구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신분증 사본을 붙여 금융회사에 내야 합니다. 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나 말로 먼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금융회사는 이름·생년월일·연락처·주소·피해내역을 확인합니다.
| 상황 | 서류 제출 기한(시행령 제3조) |
|---|---|
| 전화·구술로 먼저 신청 |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신청서·신분증 사본 제출 |
| 3영업일 안에 못 낸 경우 | 금융회사가 14일 기한을 정해 다시 통지 |
| 14일 안에도 안 낸 경우 | 전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봄 |
|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 요청 가능 |
생활법령정보는 경찰서(사이버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안내합니다.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할 때 송금 내역, 문자·통화 화면, 상대 계좌번호를 함께 가져가면 확인이 수월합니다. 사건 경위를 글로 정리해 두면 경찰 진술서를 쓸 때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와 환급 기간은?
지급정지 뒤에는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간은 조문에 적힌 것만 옮겼습니다.
| 단계 | 내용 | 근거 |
|---|---|---|
| ① 지급정지 |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명의인·피해자·금융감독원에 통지 | 제4조 |
| ② 채권소멸 공고 요청 |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공고를 요청 | 제5조 제1항 |
| ③ 공고 | 금융감독원이 계좌·명의인·금액 등을 공고하고 명의인에게 통지 | 제5조 제2항·제3항 |
| ④ 추가 피해자 신청 |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안에 신청 | 제6조 |
| ⑤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 소멸 | 제9조 |
| ⑥ 환급 결정·지급 | 소멸일부터 14일 안에 금융감독원이 환급액 결정,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지급 | 제10조 |
사기 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보다 적으면, 남은 돈을 각 피해자의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받습니다(제10조 제2항). 남은 돈이 충분하면 피해액만큼 받습니다. 지급정지된 계좌 잔액이 3만 원 이하로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이면 원칙적으로 공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제5조 제1항 제6호). 또 지급정지 전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거나 압류·가압류가 집행된 계좌 등은 이 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와 이의제기는 어떻게 되나요?
억울하게 계좌가 묶였다고 주장하는 명의인은 지급정지가 된 날부터 채권소멸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7조 제1항). 인정되는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
- 소멸될 돈을 물건·서비스의 대가 등 정당한 권리로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제외)
- 해당 계좌가 피해금을 빼돌리는 데 쓰인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금융회사는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바로 알립니다. 그래도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풀지 않습니다(제8조 제2항). 피해자는 이 기간에 명의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는 등 대응할 수 있고, 그 소송이 법원에 걸려 있는 동안에는 피해금 부분의 지급정지가 유지됩니다.
피해구제가 안 되는 경우와 소액결제 피해는?
앞에서 본 것처럼 물건·서비스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스미싱 앱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된 경우는 법 제2조가 정한 송금·이체·출금 유형과 달라,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대로 통신사 고객센터(☎114)에 피해를 알리고 소액결제를 막은 뒤 경찰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사기 계좌의 돈이 이미 모두 빠져나가 잔액이 없으면 지급정지가 되어도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으므로, 남은 피해는 범인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 가야 합니다.
참고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받을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뒤 할 수 있는 일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112, 송금·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 피해상담·환급 안내: 금융감독원 1332
- 스미싱 문자 신고·상담: KISA 118,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
- 추가 피해 막기: 통신사 114 소액결제 차단,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형사 고소: 범인이나 계좌 명의인을 특정할 수 있으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
- 무료 법률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환급 절차는 금융회사와 금융감독원이 진행합니다. '환급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은 또 다른 사기일 수 있으니 공식 번호(112·1332·118)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은 어디에 하나요?
-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나 돈이 들어간 사기 계좌의 금융회사에 합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해도 금융회사로 연결됩니다.
- Q.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전화로 먼저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합니다. 못 냈을 때는 금융회사가 14일 기한을 정해 다시 알리고, 그때도 안 내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3조).
- Q.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 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안에 환급액이 결정되어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제9조·제10조). 공고 요청까지 걸리는 시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 Q. 스미싱 문자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KISA 118,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이 빠져나갔다면 112에 신고하고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 Q.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해제는 어떻게 되나요?
- 명의인은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사기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등을 소명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지급정지를 해제하지 않습니다(제7조·제8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제4조(지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9조(채권의 소멸)·제10조(환급 결정·지급)
- 국가법령정보센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 스미싱·큐싱 공격 대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피싱·스미싱·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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