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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량 2026|징역 20년 상향·공소시효·합의·성립요건·고소 방법

최종 수정 2026-10-22 · 작성 2026-10-22 · 생활법률 길잡이
사기죄 형량 2026|징역 20년 상향·공소시효·합의·성립요건·고소 방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사기죄란? 성립요건 4가지(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
  2. 사기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징역 20년
  3. 피해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5억·50억 특경법 가중처벌
  4.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10년, 50억 이상 15년
  5. 사기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6. 사기죄 고소 방법은? 고소장·증거·제출처
  7.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사기죄 형량은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형법 개정(법률 제21231호, 공포한 날부터 시행)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두 배 넘게 올랐고, 피해 금액(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공소시효는 일반 사기가 10년입니다.

'돈을 빌려 가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인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 '몇 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특정경제범죄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 형량, 가중처벌, 공소시효, 합의와 고소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따져 법원이 정하므로, 여기서는 법이 정한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휴대전화의 송금 요청을 보며 걱정하는 사람과 빈 지갑, 뒤편의 가면 쓴 그림자

사기죄란? 성립요건 4가지(기망·착오·처분행위·재산상 이익)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문을 풀어 보면 사기죄가 되려면 다음 요소가 이어져야 합니다.

  1. 기망: 사실과 다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을 속이는 것입니다. 꼭 적극적인 거짓말이 아니어도, 알려야 할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착오: 그 속임수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 알게 되어야 합니다.
  3. 처분행위: 잘못 안 상태에서 상대방이 스스로 돈이나 물건을 건네거나 채무를 면제해 주는 등 재산을 처분해야 합니다.
  4. 재산상 이익 취득: 그 결과 범인이나 제3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뒤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만으로는 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빌릴 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형사 고소와 별도로 대여금 청구 소장이나 지급명령 같은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이익을 얻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하는 준사기(제348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352조).

사기죄 형량 2026 핵심 정리

사기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2025년 12월 개정으로 징역 20년

형법상 사기 관련 범죄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조문 모두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습니다.

구분법정형(현행)근거
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48조
상습범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형법 제351조
자격정지 병과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음형법 제353조

주의할 점은 개정 전에 저지른 사기에는 원칙적으로 개정 전 형량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범죄 후 법이 바뀌어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만 새 법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2025년 12월 23일 전에 끝난 사기 행위는 종전 법정형(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일 뿐이고, 실제 형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정해집니다. 피해 회복 여부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합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사기 피해액별 형량표 →폭행 합의금 2026 →모욕죄 성립요건 2026 →

피해 금액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5억·50억 특경법 가중처벌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횡령·배임,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도 같은 기준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형량벌금 병과
5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음
50억 원 이상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득액 이하 벌금을 함께 매길 수 있음

특경법이 적용되면 벌금형만 선택할 수 없고 징역형이 기본이 됩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에 따라 30년이므로, 5억 원 이상 사기는 3년 이상 30년 이하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동전과 법봉을 단 저울, 달력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형량과 공소시효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10년, 50억 이상 15년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는 법정형의 가장 무거운 형(장기)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나눕니다.

구분법정형 장기공소시효
일반 사기(형법 제347조)징역 20년(개정 전 10년)10년(장기 10년 이상)
특경법 사기 5억~50억 원 미만유기징역(최대 30년)10년
특경법 사기 50억 원 이상무기징역15년

개정 전후 모두 일반 사기의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으로 같습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은 마지막 행위가 끝난 때부터 모든 공범의 시효를 셉니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받았다면 각 행위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송금 날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탁자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악수하는 두 사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려면
처벌불원서 양식 받기 →

사기죄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갚고 합의한 사정은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합의 내용은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로 남겨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는 가족 사이의 사기입니다. 형법 제354조는 제328조를 사기죄에 준용하는데,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개정된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범인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종전처럼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로 형을 면제하지 않는 대신 친고죄가 된 것이고, 개정 규정은 2024년 6월 27일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230조)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에서 바로 돈을 돌려받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사기를 포함한 형법 제39장의 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조).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메신저 캡처와 이체 내역을 정리하며 고소장을 준비하는 사람
중고거래·온라인 사기 피해를 먼저 신고하려면
인터넷 사기 진정서 양식 받기 →

사기죄 고소 방법은? 고소장·증거·제출처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4일 전문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은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말로 고소하면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1. 증거 모으기: 대화 내용(메신저·문자) 캡처,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차용증, 거래 사이트 화면, 상대방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2. 고소장 쓰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고소장에 정해진 양식은 없고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 들어가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죄명보다 언제, 무엇을 믿고, 얼마를 보냈는지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3. 제출: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 둡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처럼 피해가 작고 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렵다면 먼저 진정서나 사이버범죄 신고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4. 취소 주의: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사기죄는 고소를 취소해도 처벌 여부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지만, 친족 사이 사기처럼 친고죄인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허위 사실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으므로, 확인된 사실과 증거만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1. 경찰 신고·고소: 긴급한 경우 112에 신고하고, 증거를 정리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냅니다.
  2. 민사 청구 병행: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가압류도 검토 대상입니다.
  3. 배상명령 신청: 기소되어 재판이 열리면 1심·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합니다.
  4. 무료 법률상담: 소득 요건 등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개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간 만큼, 피해자는 증거와 날짜를 빠르게 정리하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행위 시점에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인터넷 사기 진정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고소취하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법률 제21231호)으로 종전 10년 이하 징역·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올랐고, 개정 전에 끝난 행위에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종전 형량이 적용됩니다.
Q. 사기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일반 사기와 이득액 5억~50억 원 미만 특경법 사기는 10년, 50억 원 이상 특경법 사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는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제252조).
Q. 사기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처벌불원서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법 제51조의 범행 후의 정황으로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친족 사이 사기는 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부터 친고죄가 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돈을 빌려 가고 안 갚으면 사기죄인가요?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를 처벌하므로, 빌릴 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속였는지가 쟁점입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지급명령·대여금 소송 같은 민사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Q. 사기죄 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고 있어 경찰서에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피해 내용,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적고 증거를 함께 냅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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