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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2026|처벌·벌금 200만원·고소 기간·합의금·공소시효

최종 수정 2026-11-03 · 작성 2026-11-03 · 생활법률 길잡이
모욕죄 성립요건 2026|처벌·벌금 200만원·고소 기간·합의금·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모욕죄 뜻은 무엇인가요?
  2.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3. 모욕죄 처벌·벌금·형량은 얼마인가요?
  4. 욕설·단톡방·인터넷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5. 모욕죄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6. 모욕죄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7. 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모욕죄 성립요건은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는 것이며, 성립하면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욕 한마디로도 처벌되나', '단톡방이나 댓글도 해당하나', '모욕죄 벌금과 합의금은 얼마인가',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형사소송법·정보통신망법·민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합니다.

여러 동료 앞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는 사무실 장면

모욕죄 뜻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처벌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명예훼손을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모욕은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처럼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그런 사실 없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욕설이나 비하 표현만 했다면 모욕죄가 문제됩니다. 실제 표현에는 사실과 의견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둘을 나눕니다.

구분모욕죄명예훼손죄(사실적시)
근거 조문형법 제311조형법 제307조 제1항
표현 내용추상적 판단·경멸적 감정구체적 사실
법정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고소 필요 여부친고죄(고소 있어야 공소 제기)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 불가)
고소 기간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6개월 제한 없음(공소시효 안)
공소시효5년5년
모욕죄 성립요건 2026 핵심 정리

모욕죄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조문과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소개한 대법원 2016도9674 판결은, 업무방해와 폭행을 하던 사람이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 개인을 향해 경멸적인 욕설을 한 것을 단순한 분노 표출을 넘은 모욕행위로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식당 주인 부부와 손님, 인근 상인 등 여러 사람이 있어 공연성도 인정되었습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사기 피해액별 형량표 →폭행 합의금 2026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 →
말풍선과 법봉·동전을 단 저울, 달력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처벌과 벌금

모욕죄 처벌·벌금·형량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1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이며, 실제 선고되는 형은 표현의 내용과 횟수, 전과, 피해 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평균 벌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실제 사례로, 여러 직원 앞에서 부하 직원에게 '뚱뚱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한 직장 상사에게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와, 사망자의 관 사진에 조롱하는 표현을 붙여 올린 사람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장소, 듣는 사람,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모욕과 함께 폭행이나 업무방해, 협박이 있었다면 각각 별도의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둘만 있는 자리에서 한 욕설처럼 공연성이 없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악성 댓글을 보며 걱정하는 사람

욕설·단톡방·인터넷 댓글도 모욕죄가 되나요?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 SNS 게시물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다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포털 뉴스 댓글란에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비하하는 표현을 쓴 사건에서, 그 표현은 모욕적 표현이고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연예기획사의 홍보 방식이나 영화 흥행처럼 공적 영역에 대한 비판은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표현의 자유 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대상이 공인인지, 공적 관심사인지, 표현의 동기와 맥락이 무엇인지를 함께 봅니다. 뜻이 불분명한 신조어는 쓰인 경위와 맥락으로 의미부터 확정합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 명예훼손(사실·거짓 사실 적시)만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인터넷에서 한 모욕은 별도의 가중 규정 없이 형법 제311조가 적용됩니다.

모욕죄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고소 기간이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는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계산합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할 수 있고(제223조),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대리인을 통해 고소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제236조). 경찰서에 낼 때는 모욕 표현이 담긴 화면 캡처, 녹음, 대화방 전체 내용,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등 공연성을 보여 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장기 5년 미만 징역 등)에 따라 5년입니다. 다만 고소 기간 6개월이 먼저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도 고소할 수 없으니, 6개월 기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두 사람이 서류에 서명한 뒤 악수하며 합의하는 장면
합의 뒤 고소를 거두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내려면
고소취하서 양식 받기 →

모욕죄 합의와 고소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뒤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모욕죄 사건은 당사자 사이 합의가 사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모욕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나 산정표가 없고, 당사자가 표현의 정도와 피해 정도를 놓고 정하는 금액입니다. 합의할 때는 합의금, 지급 날짜, 고소 취소 여부, 같은 일로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서면으로 남겨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줄어듭니다.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는 민법 제751조에 따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766조).

인터넷에 올라온 모욕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지워 달라고 하려면
게시물 삭제 요청서 양식 받기 →

모욕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가해자 입장이라면 고소 취소 전에 사과와 합의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바로 쓰는 무료 서식

고소취하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게시물 삭제 요청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모욕죄 벌금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금액은 표현의 내용, 횟수, 전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Q. 둘이서만 있을 때 한 욕도 모욕죄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한 표현만 처벌합니다. 다른 사람이 듣거나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공연성이 문제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Q. 모욕죄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 5년이 남아 있어도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Q. 인터넷 댓글 모욕은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가중 처벌은 인터넷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인터넷 댓글 모욕은 형법 제311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은 같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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