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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 2026|뜻·성립요건·벌금·처벌·폐지 여부·고소 공소시효

최종 수정 2026-10-24 · 작성 2026-10-24 · 생활법률 길잡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2026|뜻·성립요건·벌금·처벌·폐지 여부·고소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사실적시 명예훼손 뜻은 무엇인가요?
  2.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3. 명예훼손 벌금과 처벌은 얼마인가요?
  4.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진실이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6. 명예훼손 고소 기간·공소시효와 합의
  7.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뜻, 성립요건, 벌금과 처벌,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법원 몫입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소문을 속삭이고 이웃들이 문틈으로 듣는 장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뜻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제2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전에,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적시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전달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감정만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예외를 형법 제310조로 따로 둡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2026 핵심 정리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조문과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단톡방, 회사 회의, 아파트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이고, 1대1 대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사기 피해액별 형량표 →폭행 합의금 2026 →모욕죄 성립요건 2026 →
말풍선과 법봉을 단 저울, 달력과 모래시계로 표현한 처벌과 벌금

명예훼손 벌금과 처벌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말로 했는지·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현재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구분법정형(현행)근거
사실적시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7조 제2항
출판물 명예훼손(사실, 비방 목적)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9조 제1항
출판물 명예훼손(허위, 비방 목적)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09조 제2항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비방 목적)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이버 명예훼손(거짓, 비방 목적)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자(死者) 명예훼손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만)형법 제308조
모욕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법 제311조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벌금이나 형은 내용, 퍼진 범위, 피해 회복, 전과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초범이면 얼마'처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사실적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악성 댓글을 보며 걱정하는 사람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블로그·카페·SNS·유튜브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거짓 사실을 올린 경우의 처벌(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현행 조문 기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같은 개정으로 그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끝난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피해자는 처벌과 별개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물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개인적인 앙갚음이 주된 목적이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대한 것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찾는 분이 많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폐지 논의가 있다는 보도만으로 지금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대와 합의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서면으로 남기려면
처벌불원서 양식 받기 →

명예훼손 고소 기간·공소시효와 합의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면 사자 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제311조)은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2년)·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적시(장기 3년)·모욕은 장기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해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5년)과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은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해 7년입니다.

화면 캡처와 증거 서류를 정리해 고소를 준비하는 사람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워 달라고 하려면
게시물 삭제 요청서 양식 받기 →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명예훼손 내용증명 양식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서 양식 →처벌불원서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나요?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폐지 논의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Q.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개).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0조).
Q. 합의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나요?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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