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2026|뜻·성립요건·벌금·처벌·폐지 여부·고소 공소시효
한눈에 보기
-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내용이 사실이어도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인터넷 비방 목적 거짓 사실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5년, 허위사실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목차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이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으로 무거워지고, 인터넷에 비방할 목적으로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사실을 말했는데 왜 명예훼손인가',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되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 조문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를 기준으로 뜻, 성립요건, 벌금과 처벌, 고소 기간과 공소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판단은 수사기관·법원 몫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뜻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흔히 말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제2항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사실'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따지기 전에, 증거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을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적시를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전달하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없이 욕설이나 경멸하는 감정만 표현했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가 문제됩니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핵심은 '내용이 사실이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 자체를 제한하고 예외를 형법 제310조로 따로 둡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조문과 생활법령 안내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요소가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한 사람에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솔로몬의 재판' 소개).
- 사실의 적시: 의견이나 감정이 아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 특정성: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명예 훼손: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소문이 퍼지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고의: 그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과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톡방, 회사 회의, 아파트 커뮤니티처럼 여러 사람이 보는 곳에 올린 글은 공연성이 쉽게 인정되는 편이고, 1대1 대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이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벌금과 처벌은 얼마인가요?
법정형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말로 했는지·출판물이나 인터넷에 올렸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현재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 구분 | 법정형(현행) | 근거 |
|---|---|---|
| 사실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1항 |
| 허위사실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
| 출판물 명예훼손(사실, 비방 목적) |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9조 제1항 |
| 출판물 명예훼손(허위, 비방 목적)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9조 제2항 |
| 사이버 명예훼손(사실, 비방 목적)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사이버 명예훼손(거짓, 비방 목적)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 사자(死者)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허위사실만) | 형법 제308조 |
|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11조 |
표의 금액은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실제 벌금이나 형은 내용, 퍼진 범위, 피해 회복, 전과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초범이면 얼마'처럼 하나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처벌하고, 사실적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블로그·카페·SNS·유튜브 댓글처럼 정보통신망에 올린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가 적용될 수 있다고 생활법령정보는 안내합니다.
거짓 사실을 올린 경우의 처벌(제70조 제2항)은 2026년 1월 6일 개정되어 현행 조문 기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같은 개정으로 그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추징하는 제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전에 끝난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행위 당시의 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1조).
피해자는 처벌과 별개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게시물 삭제나 반박글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운영자는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
진실이면 처벌받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두 조건이 함께 필요합니다. 내용이 진실이어도 개인적인 앙갚음이 주된 목적이면 이 조항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공익 목적이라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에 대한 것이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찾는 분이 많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법이 바뀌면 시행일부터 적용되므로, 폐지 논의가 있다는 보도만으로 지금의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기간·공소시효와 합의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힐 수 있고,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반면 사자 명예훼손(제308조)과 모욕(제311조)은 친고죄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공소시효는 법정형의 장기에 따라 정해집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사실적시 명예훼손(장기 2년)·사이버 명예훼손 사실 적시(장기 3년)·모욕은 장기 5년 미만 징역에 해당해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5년)과 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장기 7년)은 장기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해 7년입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을 때 할 수 있는 일
- 증거 보존: 게시물 주소(URL), 작성 일시, 화면 캡처, 단톡방 대화 내보내기, 들은 사람의 진술을 먼저 남깁니다. 글이 지워지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소: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경찰)에게 합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라 운영자에게 요청합니다.
- 민사 손해배상: 명예를 해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751조),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다만 사죄광고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89헌마160).
- 무료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적시한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만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 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폐지되었나요?
-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그대로 있습니다. 폐지 논의가 있더라도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조문이 적용됩니다.
- Q.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명예훼손인가요?
- 그 사람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개). 실제로 소문이 퍼졌는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Q. 명예훼손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 고소기간 제한이 없고 공소시효 안에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5년, 허위사실 명예훼손 7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제230조).
- Q. 합의하면 명예훼손 처벌을 받지 않나요?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를 한 번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제310조(위법성의 조각)·제312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2026. 1. 6. 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237조(고소의 방식)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솔로몬의 재판(명예훼손 공연성, 2020도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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