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액 3억 원 형량
사기 피해액(이득액)이 3억 원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적용 법조와 형량
| 항목 | 내용 |
|---|---|
| 피해액(이득액) | 3억 원 |
|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 |
| 법정형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벌금 | 벌금형 선택 가능 |
| 공소시효 | 10년 |
피해액 구간별 기준
| 이득액 | 적용 | 법정형 |
|---|---|---|
| 5억 원 미만 | 형법 제347조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경법 제3조 | 3년 이상 유기징역 |
| 50억 원 이상 | 특경법 제3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합의)·전과·범행 수법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 요소가 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절차와 합의는 사기죄 형량·고소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기 3억 원이면 징역 몇 년인가요?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전과 등을 반영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사기 3억 원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