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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액 5,000만 원 형량

사기 피해액(이득액)이 5,000만 원이면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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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와 형량

항목내용
피해액(이득액)5,000만 원
적용 법조형법 제347조
법정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벌금벌금형 선택 가능
공소시효10년

피해액 구간별 기준

이득액적용법정형
5억 원 미만형법 제347조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특경법 제3조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특경법 제3조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실제 선고 형량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피해 회복(합의)·전과·범행 수법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감경 요소가 되지만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처벌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절차와 합의는 사기죄 형량·고소 정리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폭행 합의금 2026 →모욕죄 성립요건 2026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2026 →

자주 묻는 질문

사기 5,000만 원이면 징역 몇 년인가요?

형법 제347조가 적용돼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형량은 양형기준에 따라 합의·전과 등을 반영해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사기 5,000만 원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범행이 끝난 때부터 계산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사기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형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2025.12.23 개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
2026년 10월 기준 ·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