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2026|집행유예 기간·집행유예 중 음주운전·벌금·면허취소·결격사유
한눈에 보기
- 요건: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로 유예(형법 제62조)
- 부가 처분: 보호관찰은 유예기간 동안, 사회봉사 500시간·수강 200시간 범위(보호관찰법 제59조)
-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고의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효력 상실(형법 제63조)
-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 상실(제65조), 다만 재범 10년 계산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공무원 결격: 금고 이상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목차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법원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입니다(형법 제62조).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고, 그 기간 중 다시 고의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사 판결이라서 운전면허 취소·정지와는 따로 진행됩니다. 이 글은 집행유예의 요건, 기간,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결격사유를 조문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되나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범위는 형법 제6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선고하는 형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야 하고,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된 뒤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앞선 사건으로 징역 실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안 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 단서에 걸립니다.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중 일부에만 집행유예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가 문제 되는 것은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처음 적발이고 수치가 낮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수치가 높거나 재범이거나 사고가 겹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갈립니다. 어떤 형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르며 법에 정해진 것은 형의 범위뿐입니다.

음주운전 수치별 법정형과 집행유예 범위는?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하므로, 먼저 법정형이 어디까지인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처음 적발)과 제1항(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의 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혈중알코올농도 | 법정형 |
|---|---|---|
| 처음 적발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처음 적발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 처음 적발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안 재위반 | 0.03%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
| 10년 안 재위반 |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측정거부 | -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제2항) |
표에서 보듯 징역형의 하한은 모두 3년 이하라서, 법정형만 보면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3년 이하를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벌금형은 500만 원을 넘게 선고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 재범 가중 기준(10년)과 2회째 면허 처분은 음주운전 2회 처벌 글에, 수치별 처음 적발 처벌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몇 년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나요?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문에는 보통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처럼 형과 유예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이 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원은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중 하나 이상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기간과 같고, 법원이 유예기간 안에서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사회봉사: 500시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수강명령: 200시간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같은 조).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준법운전 관련 강의 수강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집행 시기: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안에 마쳐야 합니다(형법 제62조의2 제3항).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받은 사람은 주거·직업 등을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하며,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제2항). 법원은 이 밖에 특별히 지킬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은 두 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선 집행유예가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사건이 재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먼저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범이므로, 새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확정되면 앞선 사건에서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 새 사건이 벌금형이나 또 다른 집행유예로 끝나면 제63조의 실효 사유(금고 이상의 실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형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붙은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우면 법원이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견을 들은 뒤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35조).
새 음주운전 사건 자체도 무거워집니다. 앞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면 그것은 '벌금 이상의 형'이므로,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재범 형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 중 범한 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지는 판결 시점과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 사건의 앞선 판결 확정일과 유예기간을 판결문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는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형법 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 재범 계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재범 가중 대상에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났더라도, 앞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재범 형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유예기간 경과 뒤 | 근거 |
|---|---|---|
| 형 선고의 효력 | 효력 상실 | 형법 제65조 |
| 수형인명부 | 해당란 삭제, 수형인명표 폐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 | 실효된 형도 포함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 공무원 임용 결격 |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
집행유예 결격사유는 공무원에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예를 들어 유예기간 2년이 끝난 날부터 다시 2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풀립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같은 법 제69조 제1호에 따라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각 직역 법률(교원, 군인, 각종 자격증 법률 등)도 비슷한 결격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기간과 대상이 법마다 다르므로, 본인 직업에 적용되는 법률의 결격 조항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면허 취소는 따로 진행되나요?
그렇습니다. 집행유예는 법원이 내리는 형사 처벌이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형의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면허 처분과 결격기간(제82조)은 그와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면허 처분에 불복하려면 형사 재판과 별도로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면허를 새로 받을 때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 대상이 될 수 있어, 형사 판결 결과와 별개로 면허 단계의 의무도 챙겨야 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관련해 할 수 있는 일
- 판결문 확인: 형, 유예기간,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시간과 판결 확정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합니다. 이 날짜가 유예기간과 재범 10년 계산의 기준입니다.
- 항소 기간: 1심 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 명령 이행: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유예기간 안에 마쳐야 하고, 보호관찰소 신고와 지시를 지켜야 합니다. 무겁게 위반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소 청구에 대한 대응: 검사가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면 법원이 의견을 묻는 단계에서 사정을 설명할 수 있고,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률 도움: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상담과 법률구조 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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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은 보통 몇 년인가요?
- 법에 정해진 범위는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실제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판결문에 '징역 ○년에 집행유예 ○년'으로 적힙니다.
- Q.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하면 바로 감옥에 가나요?
- 새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어 유예됐던 형까지 집행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 새 사건이 벌금형 등으로 끝나면 제63조의 실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 사건은 10년 안 재범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Q. 벌금 700만 원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만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 Q.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음주운전 전과가 없어지나요?
- 형 선고의 효력은 잃고 수형인명부 해당란도 삭제됩니다(형법 제65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다만 음주운전 재범 10년 계산에는 실효된 형도 포함되므로(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재범 기준에서는 남습니다.
- Q. 음주운전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나요?
- 징역 등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라면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벌금형은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 범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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