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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처벌 2026|벌금 금액·재판·처벌 기간 10년·결격기간 2년·교육방법

최종 수정 2026-11-09 · 작성 2026-11-09 · 생활법률 길잡이
음주운전 2회 처벌 2026|벌금 금액·재판·처벌 기간 10년·결격기간 2년·교육방법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음주운전 2회 처벌 기간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2. 음주운전 2회 벌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3. 2회로 적발됐는데 가중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4.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은 몇 년인가요?
  5. 음주운전 2회 교육방법과 방지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6. 음주운전 2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7. 음주운전 2회에 사고까지 났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8. 음주운전 2회 적발 뒤 할 수 있는 일

음주운전 2회 처벌은 앞선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적발됐을 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무거워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면허는 수치가 낮아도 취소되고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 다만 '2회'를 세는 기준은 형사처벌, 면허 취소, 방지장치, 의무교육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네 가지 기준을 조문으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여러 해가 넘어가는 달력과 법전, 자동차 열쇠가 놓인 책상

음주운전 2회 처벌 기간 10년은 어떻게 세나요?

형사처벌의 기준점은 앞선 사건의 '위반일'이 아니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 가운데 하나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위반을 한 사람을 가중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 전과 기록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기간 제한 없이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 25일, 2022년 5월 26일, 2022년 8월 31일에 옛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3년 1월 3일 법률 제19158호로 지금의 '10년 안 재위반'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2회'라도 무엇을 따지느냐에 따라 세는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2회를 세는 기준근거
형사 가중처벌벌금 이상 형 확정일부터 10년 안 재위반제148조의2 제1항
면허 필수 취소과거 위반 전력자가 다시 정지 수치로 적발, 조문에 기간 제한 문구 없음제93조 제1항 제2호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위반한 날부터 5년 안 재위반제80조의2 제1항
의무교육 2회자 과정마지막 적발일 기준 최근 5년 안 2회도로교통공단 안내
음주운전 2회 처벌 2026 핵심 정리

음주운전 2회 벌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음주운전 2회 벌금은 수치에 따라 하한이 500만 원 또는 1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적발됐을 때 적용되는 제148조의2 제3항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특히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처음이면 벌금 상한만 있지만, 10년 안 재위반이면 하한이 생깁니다.

혈중알코올농도·행위처음 적발(제3항·제2항)10년 안 재위반(제1항)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표의 금액은 법에 정해진 범위(법정형)입니다. 실제 선고액은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재범 간격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이번에 공식 자료로 평균 선고액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수치별로 처음과 재범 형량을 더 자세히 보려면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를, 초범부터 전체 흐름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함께 보면 됩니다.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못하면 1일 이상 3년 이하 기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확정된 벌금이 500만 원 이하이고 형편이 어렵다면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안에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받았거나 노역장 유치 명령이 함께 내려진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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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로 적발됐는데 가중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요건이 정해져 있어, 다음에 해당하면 제1항이 아니라 처음 적발과 같은 제3항 등의 형이 적용됩니다.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범칙금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며, 자전거·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앞선 사건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또 적발된 경우도 자주 묻는 상황입니다. 조문은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를 요건으로 하므로 문구만 보면 제1항에 바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어, 함께 재판받으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8조). 어느 쪽이든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가중처벌이 되지 않아도 면허 쪽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위반한 사람이 다시 위반한 경우'로 적혀 있어 형 확정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전력도 면허 처분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민원 창구 쟁반에 면허증 모양의 카드를 올려놓는 손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은 몇 년인가요?

음주운전 2회로 면허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처음 적발돼 사고 없이 취소된 경우의 1년보다 깁니다.

면허 취소 여부는 수치와 관계없이 먼저 결정됩니다. 처음이라면 0.03% 이상 0.08% 미만은 정지 대상이지만,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정지 수치로 적발되면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이 호는 조문 단서의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들어 있고, 기간 제한 문구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된 전력이라면 개정 경과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으니 관할 경찰서 교통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결격기간제82조 제2항
음주운전·측정거부 등 2회 이상 위반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취소된 날부터 2년제6호 나목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취소된 날부터 3년제5호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신고 없이 떠남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가목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취소된 날부터 5년제3호 나목

무면허 상태에서 함께 위반했다면 기산점이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제82조 제2항 단서가 정합니다.

음주운전 2회 교육방법과 방지장치는 어떻게 되나요?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제73조 제2항 제1호).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마지막 적발일 기준 최근 5년 안에 2회면 2회자 과정 대상입니다.

과정대상(최근 5년)시간수강료
1회자음주운전 1회3회, 총 12시간96,000원
2회자음주운전 2회4회, 총 16시간128,000원
3회자음주운전 3회12회, 총 48시간384,000원

교육은 다음 순서로 받습니다.

  1. 교육통지서에서 본인의 교육반을 확인합니다.
  2.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회차별로 예약합니다.
  3.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신분증을 내고 접수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회차 순서대로 수강하고 이수증을 출력합니다.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 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제80조의2 제1항). 다시 위반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함께 한 사람도 대상입니다.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같은 조 제2항). 음주 2회로 결격기간이 2년이면 부착 기간도 2년입니다. 조건부 면허 시험 전에는 방지장치 작동방법에 관한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복도 의자에 앉아 봉투와 서류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

음주운전 2회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음주운전 2회 사건은 벌금으로 끝날 수도, 정식 재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법원은 공판 없이 벌금형을 내릴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48조),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53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 절차로 진행됩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사건별로 정해지고, 2회면 반드시 어느 절차라고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재판에서 특히 살펴야 할 것은 앞선 형의 종류입니다.

재판을 앞두고는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무교육 이수 내역, 차량 처분 자료, 치료 기록 같은 것입니다. 경찰청은 2023년 6월 28일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라는 제목의 검경 합동 대책 자료를 냈습니다. 세부 기준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므로, 해당 여부는 사건 담당 수사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2회에 사고까지 났다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입니다. 재범 전력은 여기에 더해 면허 결격기간과 양형 자료에 영향을 줍니다.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도주까지 포함한 내용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에서 볼 수 있습니다.

2회째 적발이 측정거부였어도 같은 전력으로 계산됩니다.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측정거부, 음주측정방해를 묶어서 재위반을 세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성립 요건은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참고하세요.

전날 술이 남아 있는 아침 운전도 똑같이 2회로 셉니다. 수치가 0.03% 이상이면 시간대와 관계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보며(제44조 제4항), 다음 날 운전 전에는 술 깨는 시간 계산기로 참고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커서 계산 결과가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숙취운전 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면허 처분에 불복할 생각이라면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받기 →

음주운전 2회 적발 뒤 할 수 있는 일

기한이 짧은 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처분과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각각 챙겨야 합니다.

  1. 측정 수치에 불복한다면 현장에서 바로 혈액 채취를 요구합니다(제44조 제3항).
  2. 앞선 판결문이나 약식명령문에서 형의 종류와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3.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일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4. 면허 취소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다만 필수 취소 사유는 재량 감경 여지가 작을 수 있습니다.
  5.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고, 이의신청을 했다면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합니다(제94조 제3항).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 있습니다.
  6.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사건별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결과는 수치, 사고 여부, 전력, 재범 간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작성법 →법원 선처 반성문 양식 →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2회면 무조건 가중처벌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났거나 앞선 사건이 기소유예로 끝났다면 처음 적발과 같은 제3항 등의 형이 적용됩니다.
Q. 음주운전 2회 벌금은 최소 얼마인가요?
10년 안 재위반 기준으로 0.03% 이상 0.2% 미만은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0.2% 이상은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에 정해진 범위이고 실제 선고액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음주운전 2회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입니다(제82조 제2항 제6호 가목). 무면허 운전을 함께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치가 0.03%대여도 2회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그렇습니다.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소해야 합니다. 조문에 기간 제한 문구는 없습니다.
Q. 음주운전 2회 의무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마지막 적발일부터 최근 5년 안에 2회면 2회자 과정으로 4회, 총 16시간이며 수강료는 회당 32,000원씩 128,000원입니다.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회차별로 예약합니다.
Q. 음주운전 2회면 방지장치를 꼭 달아야 하나요?
위반한 날부터 5년 안에 다시 위반해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재위반 때 무면허 운전을 함께 했다면 대상입니다(제80조의2 제1항). 부착 기간은 결격기간과 같으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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