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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정지 2026|벌금·정지 기간 100일·수치·교육 감경·벌점·2회

최종 수정 2026-11-11 · 작성 2026-11-11 · 생활법률 길잡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2026|벌금·정지 기간 100일·수치·교육 감경·벌점·2회

한눈에 보기

이 글은 법령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변호사·세무사 등과 상담하세요.

목차

  1.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는 얼마부터인가요?
  2.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얼마인가요?
  3.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며칠인가요?
  4. 면허정지 교육으로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5. 생계형 감경은 면허정지에도 되나요?
  6.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면 어떻게 되나요?
  7.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일

음주운전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고 사람이 다친 사고가 없을 때 받는 처분으로, 벌점 100점이 매겨져 벌점 1점당 1일씩, 단순 계산으로 100일 동안 운전할 수 없습니다. 면허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20일)과 현장참여교육(30일 추가)으로 줄일 수 있고, 생계형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집행일수가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 글은 수치, 벌금, 기간, 감경 방법, 2회 적발을 조문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11일입니다.

밤길에 세워진 차와 음주 측정기, 날짜가 표시된 달력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는 얼마부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기준을 넘었더라도 0.08% 미만이면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로 나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때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받는다고 안내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혈중알코올농도·상황면허 처분근거
0.03% 미만음주운전 아님(처분 없음)제44조 제4항
0.03% 이상 0.08% 미만, 처음, 인적 피해 없음정지, 벌점 100점별표 28 제3호 가목 2.
0.08% 이상취소별표 28 제2호 2.
0.03%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고취소별표 28 제2호 2.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취소제93조 제1항 제2호

즉 같은 0.05%라도 처음이고 다친 사람이 없을 때만 정지로 끝납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아침 단속에 걸리는 숙취운전도 수치가 같으면 똑같이 처리됩니다. 내 수치에서 처음·재범 형량을 함께 보고 싶다면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2026 핵심 정리
내 수치의 처음·재범 형량을 바로 비교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 보기 →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얼마인가요?

면허정지는 경찰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둘 다 따로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으로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에는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서, 실제 벌금은 수치, 운전 거리, 반성 정도 같은 사정을 보고 법원이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따로 깎아 주는 조문은 없고, 처음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구분처음 적발10년 안 재위반
0.03% 이상 0.08% 미만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제3항 제3호)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제1항 제3호)
면허 처분정지(벌점 100점)취소(제93조 제1항 제2호)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9조). 벌금이 정해지는 과정과 측정거부·재범 기준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 이어서 많이 보는 글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표 →음주운전 보험 2026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2026 →
책상에서 통지서 봉투 두 개를 비교하는 사람과 자동차 열쇠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간은 며칠인가요?

정지 기간은 벌점으로 계산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지 처분을 원칙적으로 벌점 1점당 1일로 집행하므로, 벌점 100점이면 감경이 없을 때 100일 동안 정지됩니다. 단속 현장에서 면허증을 제출하면 처분이 정해질 때까지 쓸 수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91조), 정지·취소 대상자의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은 40일 이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회에 한해 20일 범위에서 연장됩니다(시행규칙 제88조).

처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행규칙 제93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1. 단속 현장: 측정 결과 확인, 면허증 제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2. 사전통지서 발송: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처분 전에 보냅니다(제93조 제1항).
  3. 의견 제출: 지정된 날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낼 수 있고, 내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제2항).
  4. 결정통지서 발송: 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결정통지서를 보냅니다(제3항).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출퇴근이 급해도 정지 기간에는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안전 교육장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면허정지 교육으로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2호는 음주운전(제93조 제1항 제1호)으로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정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에 따르면 과거 5년 안(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이 1회인 사람은 1회자 과정으로 총 3회, 12시간(회당 4시간)을 받고, 수강료는 회당 32,000원으로 모두 96,000원입니다. 면허정지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정지일수 감경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1회자)음주진단반 4시간 + 음주공통 1·2차반 각 4시간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권장교육)의무교육을 마친 정지자가 신청30일 추가 감경 가능
합계(단순 계산)벌점 100점 기준100일 → 80일 → 50일

현장참여교육은 제73조 제3항 제3호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으로,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단 안내는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교육 감경(20일)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으니, 생계형 감경을 신청할지와 교육 감경을 받을지를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일정은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회차별로 예약합니다.

생계형 감경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한다면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받기 →

생계형 감경은 면허정지에도 되나요?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 바목의 감경 기준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가운데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고, 감경이 받아들여지면 정지 처분은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줄어듭니다. 벌점 100점이면 단순 계산으로 50일입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에 운전면허처분서를 붙여 시·도경찰청장에게 냅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 시행규칙 제95조).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해 감경 여부를 정하고, 결과에 불복하면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제3항). 생계 사정을 보여 주려면 재직증명서처럼 운전이 업무에 꼭 필요하다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 정리했습니다.

차를 세워 두고 버스로 출근하는 사람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부터는 정지 수치여도 면허가 정지되지 않고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는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를 필수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형사처벌도 앞선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이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돼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의무교육도 최근 5년 안 2회면 2회자 과정(4회, 총 16시간)으로 바뀝니다. 자세한 기준은 음주운전 2회 처벌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를 받았다면 할 수 있는 일

무엇보다 다음 날 아침에도 수치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신 양과 체중으로 대략적인 분해 시간을 가늠해 보고,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면허취소 행정심판 청구서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 →음주운전 선처 탄원서 작성법 →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면허정지 수치는 얼마인가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정지 대상이고 벌점 100점을 받습니다(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가목 2.). 0.08% 이상이거나, 0.03% 이상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정지가 아니라 취소입니다.
Q. 음주운전 면허정지 벌금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한이 없어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Q. 면허정지 기간은 며칠이고 교육으로 얼마나 줄어드나요?
벌점 1점당 1일이라 벌점 100점이면 100일입니다. 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12시간)을 마치면 20일, 현장참여교육을 더 받으면 30일이 추가로 줄어 단순 계산으로 50일이 됩니다.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감경된 경우에는 교육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면허정지 중에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면허운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해 면허 없이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Q.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면 다시 정지인가요?
아닙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0.03% 이상으로 운전하면 수치가 낮아도 면허가 취소되고(제93조 제1항 제2호),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2항).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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