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재취득 2026|기간·조회·교육시간·시험·음주운전 재취득 과정
한눈에 보기
- 결격기간: 음주운전 1회(사고 없음)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사고 2년, 사망·도주 5년(도로교통법 제82조)
- 의무교육: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미이수 시 면허 불가(제82조 제3항)
- 교육 시간: 음주 1회자 12시간(32,000원×3회), 2회자 16시간(32,000원×4회), 법령 상한 48시간
- 시험 기준: 필기 1종 70점·2종 60점, 도로주행 70점 이상, 필기 합격은 1년간 면제(시행령 제50조)
- 예외: 벌금 미만 형·선고유예·기소유예면 결격기간 중에도 취득 가능(제82조 제2항 단서)
목차
면허취소 재취득은 ① 결격기간이 끝나고 ②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한 뒤 ③ 필기·기능·도로주행 시험에 다시 합격해야 가능합니다. 결격기간은 사유마다 다른데,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다면 5년입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결격기간이 지나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글은 재취득 기간, 기간 확인 방법, 교육 시간·수강료, 시험 순서를 조문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일은 2026년 11월 15일입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운전면허가 취소된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사유별로 기간과 기산일(세기 시작하는 날)을 정해 두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소 사유 | 결격기간 | 근거 |
|---|---|---|
|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1회(사고 없음) 등 그 밖의 사유 | 취소된 날부터 1년 | 제82조 제2항 제7호 |
| 음주운전·측정거부·측정방해 2회 이상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2항 제6호 가목 |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 취소된 날부터 2년 | 제2항 제6호 나목 |
|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뒤 구호·신고 없이 도주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2항 제3호 가목 |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함 | 취소된 날부터 5년 | 제2항 제3호 나목 |
| 무면허운전(취소·정지 기간 중 운전 포함) | 위반한 날부터 1년(3회 이상 2년) | 제2항 제1호·제2호 |
음주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무면허운전도 한 경우에는 '취소된 날'이 아니라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제82조 제2항 제3호·제6호 괄호).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 그 밖의 사유는 6개월로 짧아지는 규정도 있습니다(제7호). 처벌 수위 자체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서, 무면허 기준은 무면허운전 처벌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재취득 기간 조회 방법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유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적발된 날이 아니라 취소 처분이 이루어진 날이 기준이므로, 적발일과 취소일 사이 기간만큼 재취득 시점도 뒤로 밀립니다. 반대로 면허 없이 운전한 무면허운전은 적발된 '위반한 날'이 기준이고, 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해서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위반한 날로 봅니다(제82조 제2항 제1호).
내 결격기간은 경찰서에서 받는 운전면허 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과 위 표를 맞춰 보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 통지서를 보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도 함께 알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취소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사유가 여러 개 겹쳐 기간이 헷갈리면, 처분을 한 경찰서 민원실에 사건 내용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간을 잘못 계산해 결격기간 안에 응시하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 수강료는 얼마인가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면허를 받으려면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고, 법령상 시간은 3시간 이상 48시간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 음주운전 교육은 과거 5년 이내(마지막 적발일 기준)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반이 나뉩니다. 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안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반 | 대상(5년 이내 횟수) | 시간 | 수강료 |
|---|---|---|---|
| 음주운전 1회자 | 1회 | 3회, 총 12시간(회당 4시간) | 32,000원 × 3회 |
| 음주운전 2회자 | 2회 | 4회, 총 16시간(회당 4시간) | 32,000원 × 4회 |
| 음주운전 3회자 | 3회 | 상담 프로그램이 포함된 더 긴 과정(법령상 최대 48시간) | 공단 안내 확인 |
전체 음주 전력이 3회라도 5년 안의 횟수가 1회라면 1회자 교육 대상입니다. 면허 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 당일에는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가서 신분증을 내야 합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고, 시작 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안 됩니다. 교육을 마치면 한국도로교통공단 누리집에서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육을 먼저 마쳐 두면 기간이 끝나자마자 시험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재취득 과정: 교육부터 도로주행 시험까지
재취득은 처음 면허를 딸 때와 같은 시험을 다시 보는 절차입니다. 다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시험 전에 받는 일반 교통안전교육이 면제됩니다(제73조 제1항 단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결격기간 중에도 미리 가능)
- 결격기간 종료 확인
- 필기시험(학과시험): 100점 만점에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합격
- 장내기능시험: 필기 합격자만 응시
- 1종·2종 보통은 연습면허를 받은 뒤 도로주행시험: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합격
시험 방법과 합격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에 있습니다. 필기에 합격하면 합격한 날부터 1년 안에 보는 시험에서는 필기가 면제되므로(같은 조 제6항), 기능·도로주행에서 떨어져도 1년 안에는 필기를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원 수강료는 학원마다 다르므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격기간 중에도 다시 딸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82조 제2항 단서는 같은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격기간 안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 결과가 이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판결문·처분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기간(조건부 운전면허는 제외)은 결격기간으로 보고(제82조 제2항 제10호),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 전에 방지장치 작동법과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제73조 제6항). 대상과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글에, 2회 이상 적발 시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2회 처벌 글에 정리했습니다.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할 수 있는 일
재취득 기간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경 조건과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이 확정됐다면: 통지서의 취소일로 결격기간을 계산하고, 의무교육을 먼저 예약해 둡니다.
- 형사 결과가 선고유예·기소유예라면: 제82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를 처분 경찰서에 확인합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무료 서식
자주 묻는 질문
- Q.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 사고 없는 음주운전 1회로 취소됐다면 취소된 날부터 1년, 음주운전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면 2년, 사람을 숨지게 했거나 사상 후 도주했다면 5년이 지나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Q. 결격기간은 적발일부터 세나요, 취소일부터 세나요?
- 음주운전 사유는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함께 한 경우에는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 정확한 날짜는 취소처분결정통지서에 적힌 취소일로 확인합니다.
- Q. 특별교통안전교육은 결격기간 중에 미리 받아도 되나요?
- 공단 안내상 면허 취소자는 경찰서에 출석해 면허증을 반납한 뒤 교육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격기간 중에 미리 이수해 두면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결격기간이 끝나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82조 제3항).
- Q. 면허취소 재취득 교육은 몇 시간이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 5년 이내 음주운전 1회자는 3회 12시간(회당 32,000원), 2회자는 4회 16시간(회당 32,000원)이고, 3회자는 상담이 포함된 더 긴 과정입니다. 법령상 교육 시간은 최대 48시간입니다.
- Q. 재취득할 때 시험을 전부 다시 봐야 하나요?
- 네. 필기(1종 70점·2종 60점 이상), 장내기능, 도로주행(70점 이상)을 다시 봅니다. 다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았다면 시험 전 일반 교통안전교육은 면제되고, 필기 합격은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특별교통안전교육)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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